[정상혁의 글로벌인사이트] 사회보험료 딜레마에 빠진 중국 정부
등록 2026.10.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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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8월 기업과 노동자가 합의하더라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사법해석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이 조치에 따라 노동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은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1월부터는 미납 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미납 보험료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료 미납자를 찾아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중국 사회보험은 양로보험(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으로 구성된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노동자는 임금의 약 10%, 기업은 약 25%를 부담한다. 월급이 5000위안이라면 노동자는 약 500위안을, 기업은 약 1250위안을 각각 지출하는 셈이다.

    중국 근로자들에게 500위안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의 노사는 협의를 통해 임금을 높이는 대신 사회보험금을 내지 않는 편법을 이용해 왔다. 회사는 복리후생비가 감소하고 근로자는 실수령 급여가 늘기 때문에 서로가 불만이 없었다.

    지난해 668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를 완전히 준수한 기업은 34.1%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보험료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탓이다. 출생아가 감소하는 가운데 평균수명이 늘면서 연금 받을 노인은 증가하고 보험료 납부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다.

    현역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퇴직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이러한 인구 변화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보험료 징수 기반을 넓히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연금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 결국 미래 안정을 위해 현재 생활을 희생하라는 정부와 당장의 생계가 절박한 국민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형국이다.

    문제는 사회보험료 징수 확대가 중국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전략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외 무역환경 변화로 기존 성장모델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소비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문제는 중국 국민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해 노후와 의료비에 대한 불안을 줄이면 국민들이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지만 당장 노동자의 실수령 임금은 감소한다. 기업 인건비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 또한 줄어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는 특히 저소득층 부담을 가중시킨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월급이 적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식당 종업원, 공장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매달 수백 위안의 보험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수십 년 뒤 받을 연금보다 당장 식비와 집세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에게 보험료 납부를 강제하는 정책은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조치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중국 국민들의 불만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했다. 지난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웨이보에 올라간 ‘젊은이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은 약 48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회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처벌’이라는 주제도 2150만 회 이상 조회됐다.

    댓글에는 젊은이들이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은 노후 준비가 싫어서가 아니라 현재의 소득이 부족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는 제대로 된 일자리와 임금부터 보장하라는 불만도 쏟아졌다.

    임금 근로자도 그렇지만 기업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내수 부진과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는 상당한 압박이다. 일부 기업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거나 임금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규 채용을 줄이고 외주 또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연금재정을 확충해야 하지만 보험료를 더 걷으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면 당장의 소비여력이 줄어든다.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는 중국 정부가 감당키 어려운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질수록 그 비용을 감당할 경제주체들의 여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