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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이폰 사용자 6만4천명, 애플에 127억원 손배소

등록 2018.04.04 15:45

[앵커]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해 국내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는데요. 그 인원이 무려 6만4천명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트]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리포트]
네, 지난 달 30일에 6만3천767명이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요.

소송 이유는 애플이 작년 1월에 배포한 아이폰의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휴대폰의 성능저하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앵커]
작년에 많은 화제가 된 소식이었죠. 소송 인원이 6만명이 넘는 건 단일 사건으로는 처음이라고요?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인원도 많이 줄어든 겁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약 350만명 정도 되는데요. 원래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원은 40만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서류
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크게 줄어 지금의 6만명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국내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문제가 됐던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받으면 어떤 성능 저하가 일어났고, 또 애플은 그 사실을 왜 숨겼다는 건가요?


[리포트]
문제가 됐던 업데이트는 iOS 10.2.1 버전과 그 후속 버전이었는데요. 아이폰 이용자들은 이 업데이트를 설치했을 경우 특정 환경에서 휴대폰이 갑자기 꺼지는 등 성능이 저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애플이 배터리 결함을 숨기고 고객이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이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구요. 또 애플이 기존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켜 후속모델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네, 고객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다른 제품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 사실을 숨겼다는 거로군요. 그러면 이러한 애플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리포트]
우선 타인이 소유한 재물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손괴행위를 근거로 들고 있구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소비자기본법에도 위반된다고 한누리는 주장했습니다.


[앵커]
타인의 재물을 훼손했고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거군요. 청구액은 어떻게 되나요?


[리포트]
한누리는 원고 1인당 20만원, 총 127억5천34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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