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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세입자 보호 장치 병행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올해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세입자 입장을 고려해 5월 9일까지 계약이 완료된 주택에는 최대 6개월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일몰 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정부는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당초 일정대로 종료하되, 시장 혼란과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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