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연장 갈등 대광위가 직권 결정해야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4.02.22 11:42 / 수정 2024.02.22 11:44

/김종훈 디지틀조선TV 보도국장

지난달 정부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제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중재안을 두고 인천과 김포 두 지자체가 여전히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인천시민과 김포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조속한 결정과 타협을 원하지만 지자체간 원한하게 조정을 하라고 공을 던져 놓으니 해결이 안되는 모양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두 지자체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추가 건의에 나설 전망이다. 그런데 지역 의견을 종합해보니 대광위 조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각 각 추가 역사 건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때마침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물론 정치인도 지역 주민들을 더 부추기고 있어 서로의 합의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인천의 경우 추가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종 노선안은 작년부터 지루하게 끌어왔는데 올해도 총선 이후 하반기나 돼서야 합의가 될까 말까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대광위가 서울 지하철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인천시와 김포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검단 2개역을 경유하고 경계지역에선 인천 불로 대신 김포 감정역을 지나는 것으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앞서 인천시는 서구에 4개 정거장 설치를 요구한 만큼 김포시 요구안이 더 많이 수용됐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김포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천시의 반발로 합의는 무산됐다.

두 지자체는 우선 마련된 중재안을 토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광위가 5월까지 조정안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철도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추가 건의를 하면 다시 연장안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당초 대광위는 지난해 8월 인천·김포시로부터 제안을 받아 평가를 통해 노선을 정하려 했지만 두 지자체가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선안 계획 발표가 미뤄졌다. 올해 5월 4차 광역철도시행계획 미반영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이상 대광위는 지자체에 합의를 떠넘기지 말고 직권 조정해서 조속히 인천과 김포시민 모두가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

국토부가 개정한 법안과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토부나 지자체 당사자 어느 1곳이 갈등 조정을 신청할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직권 조정이 가능하다. 개정 법에 따라 대광위가 직권 조정을 하면 해당 지자체들은 30일 이내 이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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