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작년 2023년 1월 시행된 우회전시 일시 정지에 대한 정립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 우회전시 사망자는 약 30% 이상 줄어들었지만 버스 등 대형차에 대한 사망자수는 도리어 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형차의 경우는 운전석이 높고 사각지대가 많은 특성으로 운전자가 확실히 주의운전을 하지 않으면 도리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지난 1년간 혼동을 일으켰던 자동차 우회전 기중에 대한 혼동이 조금은 사라지고 있어서 큰 다행으로 판단된다. 

초기에는 직진 신호등이 녹색 신호등이어도 우회전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하여 단속까지 하면서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일시 정지하지 않아 단속을 당한 운전자는  어떻게 우회전 하라고 볼 맨 소리를 하면서 심한 홍역을 치뤘다고 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우회전시 직진 차선에 녹색 신호등이 들어왔으면 횡단보도를 보면서 일시 정지 하지 않아도 서행을 하면서 우회전 하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직진 차선에 붉은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무조건 일단 정지하고 주변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하고 서행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보행신호등이 녹색이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몇 초 남이 남지 않았다고 뒤에서 경음기를 울린다고 움직이면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회전 하고 다시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나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당연히 일단 정지하고 주변 상황에 전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는 것이다. 무조건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서 신호등 색깔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이 상황을 보면서 아직도 혼동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은 경찰청이 초래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교통제도는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깔끔한 기준을 명료하고 간단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례는 너무 혼란스럽게 규정을 계도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느라고 도리어 운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깔끔하게 처음부터 정리하면 되는 것을 직진차선에서의 녹색 신호등에서의 일단정지가 가져온 혼란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약 4년 전부터 우회전시 전용 신호등 설치를 항상 주장하여 왔다. 각종 칼럼과 방송 등에서 언급한 경우가 수천 번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모니터링 사업을 한다면서 계속 미루면서 수년간 발생한 우회전 사망자수는 크게 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 우회전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라는 것을 알고 설치물량이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그 당시부터 언급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는 무작정 모든 곳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가 크고 보행자가 많고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라고 하였고 설치비용도 있는 만큼 한산하거나 사고의 가능성이 적은 곳은 간단명료한 규정으로 우회전하는 방법을 권장하였다. 결국 현재는 필자가 언급한 경우와 같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조치하였다면 수십 명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경찰청이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로 등 교통관련 벌금 유사 비용이 1조원에 육박한다는 사실과 이 비용을 교통관련 개선  비용에 소모하기보다는 일반 회계로 하면서 쌈짓돈 쓰듯 한다는 사실이다.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해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확신한다. 특히 우회전 전용신호등은 다른 신호등 대비 한두 개의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선진국 대비 높은 교통사고와 사망자수를 줄여야 하고 그 동안 노력한 결과 연간 5천명 교통사고 사망수에서 약 3000명까지 낮아졌으나 아직은 후진국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운전의 첫 단추인 운전면허제도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후진국형의 단 13시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국가인 만큼 획기적인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때 대국민 간담회에서 운전면허 간소화 발표이후 50여 시간의 운전면허 시간이 등시 11시간으로 줄이는 최악의 정책을 구축한 책임은 대통령과 경찰청이 지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시간이 늘어 13시간이 되었으나 이웃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은 60시간으로 가고 있고 정식면허 취득까지 호주는 2~3년, 독일은 3~4년 등 강화된 운전면허 대비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초보 운전자가 주행연습 없이 길거리를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용은 비용대로 더 소요되고 제도는 낙후되어 있고 심각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번 쉬워진 제도를 강화하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제도는 너무 쉬워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총선 등 표 구하기에 올 인하여 누구하나 제도적 강화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국민들은 교통사고 등으로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강화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만 잘 들어도 어렵지 않게 제대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입맛에 맞는 거수기 역할의 비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정책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