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온플법)' 재추진에 나서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무료 웹툰은 물론 네이버·신세계 멤버십 혜택, 쿠팡 로켓 배송 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와 학계, 투자자, 법조계에서도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유로 사전 규제할 경우 끼워팔기, 자사우대 등의 규제로 기존 소비자들이 받아온 혜택이 줄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온플법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관련 기사 댓글은 물론 워킹맘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맘카페 등에서 고물가 시대 정부의 규제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네이버 멤버십도 적립금 쏠쏠해서 잘 쓰고 쿠팡 와우회원 다 이용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을 왜 막으려 하나"등의 댓글을 남겼다.
쿠팡의 경우 현재 월 4990원만 내면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쿠팡플레이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정부 규제로 이같은 혜택이 줄고, 결국 배송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주변에 대형마트가 멀거나 육아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 무료 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로켓배송 없어지면 공정위가 대신 기저귀 배송해 줄거냐",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판에 출산율 더 떨어지겠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불만을 나타냈다.
소비자 김모씨는 "영상서비스나 기타 콘텐츠 혜택 등이야 사라져도 안쓰면 그만이지만 무료배송 등은 기존에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이라며 "이런 규제 보단 끼워팔기 콘텐츠나 누가봐도 불공정한 수준에서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