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을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나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 체제로 운영돼 일각에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통신비 대책으로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 위주의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면서 “통신업계가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서민의 가계를 위협하는 불법스팸·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통신장애·오류 발생 방지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등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