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질적 병폐를 폭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LH가 자구책으로 내놓은 ‘반카르텔 본부’ 설치 등 쇄신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2일 경실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LH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기존 공공주택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더욱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전관 특혜 논란이 LH를 해체하는 수준의 쇄신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관 특혜가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수의계약과 종합심사낙찰제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종심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본래 취지와 달리, 심사위원들의 정성 평가에 의존해 전관특혜를 위한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격 평가는 20％, 기술능력 평가라는 이름의 정성평가가 80％를 차지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가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가격경쟁이 우선하는 입찰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격경쟁이 저가 수주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이번에 문제가 된 현장들은 충분한 공사비를 줬는데도 설계·시공·감리가 모두 무너졌다"며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제대로 감리하는 시스템만 유지된다면 가격 경쟁을 통한 입찰은 공공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