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엘피아(LH+마피아) 조직은 내부정보를 빼돌린 땅투기에 이어 전관 회사에 일감몰아줘 수십채의 순살 공공아파트를 양산하는 토건 비리를 저질렀다. 부실설계, 부실시공, 부실감리로 국민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민간보다 더 엄격할 줄 알고 부품 꿈으로 입주한 국민들은 붕괴된 인천 검단 LH아파트를 보고 분노하고 있다. LH가 과연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집단인지부터 다시 원점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일 LH는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사전 차단보단 걸리고 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자구책을 살펴보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든다.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꼴로 보인다.

지난 정권부터 쭉 이어져온 비리는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이다. 내부정보를 빼돌려 LH가 만들 신도시에 미리 땅을 사들여 투기를 벌인 탓에 신도시는 무산됐다.

이번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비리라 심각성이 더하다. LH는 비리의 온상이나 다름없는 일감몰아주기로 아파트 붕괴라는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이 사태로 이미 LH 순살아파트에 입주한 국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다른 지역 부실시공 아파트에서도 시공 결함을 숨기고 거짓말까지 했다. 페인트를 칠한다고 속이고 몰래 보강공사를 진행하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돼 뒤늦게 이실직고 하는 등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살펴보면 반성보다는 큰 불만 끄고 보자는 포석으로 비춰진다. 이제와 입찰할 때 전관 출신이 있는지 잘 봐서 걸러내겠다고 한다. 앞서는 몰라서 일감을 몰아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몇 몇이나 될까. 국민을 바보로 아냐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앞서 드러난 사실만 보면 3급 이상 중 절반이 넘게 설계사무실 등 재취업하고 이들이 또 65% 넘는 LH 발주 공사를 받아먹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증거는 감사원 조사, 나아가 검찰 수사로 확보할 일이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안일한 대책은 아직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과연 국민들이 이런 것을 대책으로 생각할까? 오만방자한 자세를 버리고 되돌아보길 바란다.

LH 퇴직자는 건설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설계사가 아닌 일반 업무를 보는 공무파트(공사 수주 등 행정업무)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능력이 부족해도 LH인맥으로 수주해 돈벌이하면 된다는 생각에 로비스트로 이용하는 것이다. 실력으로 받아야 할 수주를 인맥으로 받는 과정에서부터 부실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

그럼 이 활동을 3급 이상만 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자. 3급 이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대충 땜질식 대책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재취업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전면 금지 시켜야한다.

엘피아는 '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는 안일한 태도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LH순살아파트 입주민들의 분노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책과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혁신안으로 LH를 싹 다 바꾼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LH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LH의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가운데 계약업체 재취업자는 304명(50.3%)으로 절반이 넘었다.

LH는 작년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실과 전관예우 관행의 폐해가 드러나자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와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붕괴라는 결과로 봐선 그때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땜질식으로 발표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이제 셀프 자구책을 신뢰하기엔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깊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나서 이례적으로 법적, 행정적 조사를 촉구한 만큼 수사기관이 나서 낱낱이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 아울러 두 번 다시 생명을 담보로 검은돈을 갈취하지 못하도록해야 한다. 스스로 못한다면 이런 사태 감시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국토위 국회의원과 국회가 나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