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분석한 2021년 기준 LH 전관 영입 업체 명단.
철근이 누락된 LH 공공주택 단지 15곳의 설계업체 대부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전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실련과 업계에 따르면, 부실시공이 드러난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15개 단지 가운데 단 한 곳을 제외한 14곳에서 LH 전관이 세운 업체가 설계를 맡았다.
이 가운데 철근이 누락된 사유가 설계 문제인 곳으로 드러난 단지 10곳 중 전관업체가 설계를 맡은 곳은 최소 8곳에 달했다.
감리업체 역시 대부분 전관업체였다. 9곳에 전관업체가 감리를 맡았고, 5곳은 LH가 직접 감독했다.
설계와 감리 모두 LH와 연관되지 않은 단지는 한 곳 뿐이었다.
전관업체가 연관된 14개 단지에서 설계나 감리를 맡은 업체는 모두 18곳이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LH 출신은 임원급만 4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관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맡은 대가로 받은 돈은 적어도 361억원 이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은 총 536건, 9484억원이다. 그중 LH 전관 영입업체 47개가 용역 건의 55.4%(297건), 계약금액의 69.4%(6582억)를 수주했다.
경실련은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사업 설계용역 수의계약에서 용역 상당 부분을 전관 업체가 가져갔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