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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값' 잡힐까...정부, '치킨 등 프랜차이즈 불공정' 정조준

김태동 기자 ㅣ tad@chosun.com
등록 2023.07.21 10:47

치킨 등 21개 업종·200개 가맹본부·1만2000개 가맹점 대상 조사

서울 시내 한 치킨 체인 업체 홍보 간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뉴스1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등 가맹 본부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먹거리 가격이 오르는지 살펴본다는 취지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외식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 2023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매출액과 가맹점 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0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1만2000개가 조사 대상이다.

▲필수품목 현황 ▲법 위반 혐의 실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 환경 개선 실시 현황 ▲가맹점 사업자단체 운영 현황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온라인으로 묻는다.

공정위는 매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올해는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 문제가 제기되는 치킨 등 외식 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치킨 업종의 차액 가맹금은 다른 외식 업종보다 높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부에 한 해 동안 낸 차액 가맹금은 평균 17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치킨 업종이 2100만원으로 가장 높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 부담이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며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작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국의 가맹본부는 8183개, 브랜드는 1만1844개, 가맹점 수는 33만5298개로 각각 전년 대비 11.5%, 5.6%, 24.0% 늘었다.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가맹본부의 법 위반 혐의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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