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거짓 해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인겸 부장판사는 2020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던 시기에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당시 사표를 제출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해놓고 2021년 2월 국회에서 이를 부인하며“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라며 국회를 농락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문재인 정부하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뤄져 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결코 회피해선 안 될 중차대한 사안이다. 수사가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 국보협 전원은 사법부 흑역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과 국회 농락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대변인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