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사진.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2일 오후 시청 7층 의전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15일 이성권 경제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시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간담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생활고에 시달려온 만큼,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해 유사한 수준의 위로금과 생계비를 2024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지원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해서 추후 안내하기로 했다.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례 : 위로금 5백만 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지급)

다음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의료원을 통해 시행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부산시 관내의 병원과 협의해 지정병원을 권역별로 추가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진상규명 조사와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전담팀 구성 또는 인력 증원 등을 조직진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피해자와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해 입증자료 발굴 조사를 실시했으나, 수용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아직 많은 상황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사하지 못한 정신요양시설 8개소 등 잔여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기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2024년 국비 지원을 소관 부처와 협의 중으로, 이를 통해 전문 심리상담사를 추가 채용하는 등 후유장애(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종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는 “오늘 시장님과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어 피해자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활하고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해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받은 만큼 국가 차원의 공식적 입장과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시 또한 도의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인권도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관계부처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시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