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 공급에 필요한 자원 동원에는 정부-기업-시민사회의 3자 관계가 중요하다. 21세기 복지국가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가 전담의 복지국가 형태가 불가능하여서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혼합복지의 개념이 등장하는지도 오래다. 최근에는 혼합복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상호 조정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각 부문의 책임과 또 부문 간의 협력과 동반관계를 더 요구하는 복지다원주의가 그것이다.

복지다원주의에 기반한 복지 체제는 국가가 전담하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넘어 복지사회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복지사회는 정부의 복지 부담을 민간 부문에 전가하는 형태의 복지혼합이 아니라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 체제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복지사회의 개념에서 문제는 과연 정부·기업·시민사회 간의 관계가 상생적일 수 있는가이다.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됐던 질문은 공적 사회복지지출과 시민사회 기부와의 관계가 대체적인가이다. 대체적인 관계에서는 공적 사회복지지출이 늘게 되면, 기업과 시민사회는 기부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되어 기부의 수준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기부의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거나 적어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도, 민간기부의 수준이 높아지면 정부는 복지지출의 수준을 줄이려 할 것이다.

정부의 사회복지지출과 민간 기부 간의 관계는 기부자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와 민간 복지의 관계가 대체적인 경우는 기부자의 주요 관심사는 수혜자가 받는 총액이다. 만약 수혜자가 정부를 포함한 다른 곳에서 기부받는다면, 민간 기부자는 그 금액만큼 자신의 기부액을 줄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부자가 수혜자가 받는 기부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민간 기부를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즉,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늘면 민간 기부자는 그만큼 기부액을 줄이고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수혜자의 적절한 수준의 복지를 완전히 보장한다면, 기부자는 더 이상 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부자가 기부행위 그 자체에서 효용을 얻는다면 정부와 민간 복지 간의 관계가 대체적이지 않다. 이 상황에서는 기부자는 다른 기부보다는 자기 자신의 기부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 즉 기부자는 자신의 1원 기부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1원 느는 것과는 다르게 본다. 이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시민들의 민간기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이다. 기부자의 기부 동기는 명예로도 설명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에 따라 얻게 되는 명예에 더 가치를 둔다. 이 경우는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액을 공개하는 것이 기부를 늘리는 방법이다.

정부의 사회복지지출과 민간기부 간의 관계를 대체효과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역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민간 기부를 증가시키는 상승효과를 상정해볼 수도 있다. 첫 번째 예는,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대응투자 형식일 때다. 이때는 민간기부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지출도 증가하는 형식이므로 둘 사이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예는 기부자가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그 기관의 품질이나 위상으로 해석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 기부자는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은 기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판단을 하게 돼 기부액을 늘리게 된다.

대체로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 결과는 정부의 사회복지지출과 민간기부 간에는 대체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있을 때도 부분적임을 보여준다. 정부의 사회복지지출과 민간기부 간의 관계를 요약하자면, 둘 사이의 대체효과는 매우 적으며 또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세수 감소 효과를 상쇄하는 기부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기업·시민사회 사이의 상관관계는 제도의 설계와 환경의 조성에 따라 공조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법이 가능하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체계화된 사회지출 정책, 기부의 대상인 민간기관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기부자의 기부 용처에 대한 신뢰 제고, 효과적인 기부 세금 감면 혜택 등은 정부와 민간 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정부·기업·시민사회 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보다 강화하여 총 복지자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