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장관급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협의한 자리다. 여기에서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한 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미 양측은 협의 채널 구성과 구체적인 논의 의제 등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의체 가동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번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 미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전문가 등을 만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필요성까지 거론되는 등 분위기가 격앙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안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IRA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백악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