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단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주축인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당장 이번주부터 고위 관료와 실무진들을 미국에 보내고, 기업은 배터리 핵심 광물 수급에 필요한 경제 네트워크를 가동해 아웃리치(외부접촉)를 벌인다.

이번주 안으로 1급 고위 관료가 워싱턴을 방문해 IRA에 따른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고, 9월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반도체와 배터리업계 관계자 및 주요 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감축법안은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 통과됐다"며 우리 나라를 비롯해 대미 전기차 수출국인 EU(유럽연합)국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11월 중간선거 등) 미국 국내 정치 요소,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RA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24만 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여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이 덧붙는다. 배터리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40%를, 배터리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50%를 조달할 경우에만 세재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 등 북미에 생산거점이 없는 경우 당분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사입장국과 공조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조금중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의 구체적 지침은 미 재무장관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시간이 남은만큼, 정부와 업계는 우리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중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달 방미해 미국측과 이들 법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 장관은 "이들 법안에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포함돼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꾸리고 원팀으로 미 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인플레 감축법이 미 상원을 통과한 직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창양 장관은 WTO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최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최후 방안으로 분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 배터리·자동차 기업이 분포한 주를 대상으로 집중 아웃리치를 전개할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 조기 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을 검토하며 대미 아웃리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배터리 업계는 호주, 칠레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내 광산투자를 확대하는 등 핵심광물 다변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