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엔데믹 시대 주주총회의 새로운 과제

신현우 기자 ㅣ hwshin@chosun.com
등록 2022.04.14 17:45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3월 말, 2100여개의 상장회사가 연초부터 달려온 주주총회 레이스를 마쳤다. 3년째 막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기업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주총 개최일의 분산, 사업보고서 등 주총 관련 자료의 사전 제출, 다양한 의결권 행사 방법 마련과 함께 총회 당일 현장 방역 관리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올해 주총 시즌에서 예년과 다른 특별한 이슈보다는,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는 주총의 새로운 요구와 과제가 눈에 띄었다.

먼저 주총 전자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상당수의 기업이 현장 주총과 병행해 그 실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비대면·온라인’ 형태의 주총은 동학개미 열풍으로 증가한 소액주주의 수에 비해 한정된 총회 공간을 극복하고,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요에 의해 시작됐지만, 주총 내실화를 위한 트렌드로 점차 자리 잡으며 향후 주총 개최방식의 주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온라인 출석, 원격 의사진행 발언, 실시간 전자투표 등 전자 주총의 핵심 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단순 온라인을 통한 생중계만이 가능할 뿐이다. 미래형 주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첫걸음은 주총의 전자화를 위한 법령 및 인프라 마련과 관련된 충분한 토의와 협의일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의 마련은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ESG 경영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의 경영을 의미하는 ESG 경영은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ESG 정보 공개 및 평가를 위한 표준화 작업에 돌입했고, 기업들 역시 이에 발맞추기 시작했다. 롯데는 ESG 전략 및 방향, 정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ESG위원회’를 설치했고, SK는 ESG 경영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지배구조헌장, ESG 헌장 근거를 정관에 명시했다.

한편 법률 및 규정의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는 반면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한 주주의 주주권 남용에 대한 방지책 및 기업의 대응책 등에 대한 논의는 올해 주총까지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단순 주가 부양을 위한 이슈화를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 등의 무분별한 주주제안이나, 개인정보의 사적 유용 등 부정한 목적의 주주명부 열람청구 등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의 우려로 작용했다. 아울러, 수탁자 책임을 명분으로 이행되는 국민연금의 국내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 문제 등은 여전한 해결과제로 남았다.

주총은 주주와 회사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평가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소통’이란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주주 또는 회사 어느 한쪽의 편의와 이해관계에 치우쳐진 주총은 결코 바람직한 주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요구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엔데믹 시대의 주총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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