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새 프로그램 '집파고TV'서 집중 분석

김종훈 디지틀조선TV 보도국장은 11일 본사가 새롭게 론칭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인 '집파고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중 조망한다고 밝혔다.

'집파고TV'는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의미에 더해 '집+알파고'의 합성어로 정치, 경제는 물론 부동산 정책과 주요 이슈를 경제전문기자인 김 국장과 부동산 출입기자, 전문가들이 나와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그는 “5년을 이끌 대통령이 결정됐다. 당선된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드린다. 민심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며 “당선 배경엔 여러 가지가 작용했지만 첫 번째 승리의 요인이 바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문 정부 들어 스물여덜 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고, 180석 의회 권력을 앞세워 종부세법만 3차례나 손질했고, 극소수의 다주택자와 법인 등 잡겠다고 땜질식 정책을 했다가 전국의 집값은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고, 전세대란을 불러왔다”며 “특히 전세대란의 주범인 임대차3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큰 실수'란 자성이 나온 사례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을 둬 임차인을 보호한단 선의의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전세 매물 품귀, 전셋값 폭등이란 큰 부작용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해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주택 건설을 늘리고 막혀 있던 재건축·재개발도 풀어주는 식으로 정책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연한 기준인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는 등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문턱도 대폭 낮출 것으로 조망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물량을 기존 제도 대비 20~30%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의 재건축 사업을 억눌러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완화하는 등 규제해소에 방점을 둔 정책 실현을 예고했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예민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도 윤석열정부가 주력할 것으로 봤다. 그동안 복잡했던 세제를 손질하고 세 부담을 완화해 시장의 원활한 거래와 선순환을 노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중 과세 논란이 큰 종부세와 재산세 과표 산정의 기반인 부동산 공시가격도 되돌려 세 부담을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디지틀조선TV 유튜브의 새 프로인 '집파고TV'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경제, 부동산 등 핫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첫방송은 11일 오후 2시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