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위치
1조원 규모의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시작부터 논란이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돌연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해서다. 일각에선 적합한 이유와 결과 발표 없이 재심사가 이어질 경우 오히려 공정성 결여라는 절차적 하자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심사가 소송 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도시공사 측은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7일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추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결정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앞서 안양도시공사는 지난달 28일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29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추후 공지하겠고 밝혔다. 하지만 공모에 참여한 4개 컨소시엄 중 일부가 심사위원의 적격성을 문제 삼았고, 이에 공모 절차가 중단됐다.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인 데다 컨소시엄 간 경쟁이 과열돼 있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재심사를 결정했는데 현재 절차 상 (안양도시)공사에 재심사 진행 등의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모) 재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은 다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논란 등이 많은 만큼 현재 일정은 공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심사와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재심사 자체가 우선협상대상자를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심사와 별개로 기존 공모 결과를 발표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다시 공모를 진행하는 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소송 전으로 번질 수 있는데 아무런 정보 공개 없이 다시 진행한다는 건 사업자 간 신뢰의 문제를 깨는 게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대통령이 불공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연일 외치는 시대인데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한 만큼 공사의 투명한 절차 처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논란이라는 말만 듣고 다시 공모를 진행한다면 건설사 등은 매번 이런 상황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컨소시엄이 공사 측의 재심사 등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도시공사역시 법적 마찰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존 공모 선정자와 재심사를 통한 선정자 간의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소송 전에서는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는 “그대로 우선사업자 선정을 강행 했을 때와 재심사를 했을 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던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사업자) 양자 간의 소송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 여러 개발 사업에서 봤듯 (개발 사업) 소송은 일반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여러 손실과 사업 자체의 표류 가능성도 생겨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 부지 가운데 114만㎡는 기존 탄약고를 지하화하는 동시에 나머지 부지는 4차산업 중심의 첨단산업 및 주거, 문화시설을 갖춘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정 사업비가 1조원 이상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