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는 가장 합리적….” 지난 1월 1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등장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브리핑 내용 중 일부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방역패스의 효과를 증명하기는커녕, 어찌 됐든 “방역패스가 있었기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할 수 있지 않았냐”며 일방적으로 방역패스의 효용성만을 강조할 뿐이었다. 

이는 방역패스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방역패스가 아직은 의문스러운 정책임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동건 청년대변인은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방역패스가 진정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특정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국민에게 ‘강요’할 게 아니라, 직접 방역패스의 효과와 실효성을 입증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2주간, 3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 중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동건 청년대변인은 "이쯤 되면 방역패스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정부의 발표대로 ‘합리적’인 제도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동건 청년대변인은 "정부는 더 이상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는 식으로, 일처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역패스의 효용성을 증명할 수 없다면, 탁상공론과도 같은 방역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