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만나 건의서 전달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면담해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늦어도 올해 6월 이전에 종료해 줄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국회, 정부와 부산시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올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부산시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치계획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오는 9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현지 실사를 위해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실사에서는 개최 희망도시에서 정한 주제의 시의적절성, 개최 의지 뿐만 아니라 도로 등의 부지 인프라 시설까지 점검하게 된다. 그러나 엑스포 개최 예정지와 사실상 동일한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 부지는 재정당국의 행정 문턱을 넘지 못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예타기간은 관련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평균적으로 20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인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예타가 앞선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례들처럼 수 년간 지연된다면 세계적 메가 이벤트 개최로 대한민국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전환점을 앞두고 한 걸음 뒤로 후퇴하는 악재가 발생할 것이다.

안 의원은 안 차관과의 면담에서 생산유발효과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50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메가 이벤트의 위상에 걸맞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상당한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나, 타이밍 문제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에 안 차관은 “2030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과 부산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라며 “기재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해 성공적인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안 의원에게 답했다.

 엑스포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앞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2012 여수엑스포 사례를 보면 익산-순천 간 전라선 복선 KTX 개통 등 기간 교통망 및 기반시설이 확충되며 인근 지역의 생태‧항만물류‧해양레저산업의 성장을 유도하였다. 2030세계박람회 역시 약 200개국에서 5,050만명의 관람객이 부산을 방문하며 부울경 지역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평창올림픽 관련 부대 사업 역시 예타 면제까지 받은 전례 등을 비추어봤을 때,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예타 단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 1명의 정책건의서가 아닌 부산시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만든 건의서”라며 “부산을 넘어 한국의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대형 이벤트가 예타라는 문턱 하나 못 넘어 좌절된다면 정부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부산만이 가진 역사와 경쟁력을 담보로 하여 정부에서 2030세계박람회의 완벽한 유치를 위한 예타 절차 종료 사인을 속히 부산으로 보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