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 이준호 상근부대변인

지난해 12월 10일 강서구청은 사회복지법인 A재단을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의 최종 수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A재단은 향후 5년간 부산과 강서구의 사회복지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하지만 강서구청에서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A재단이, 수탁자격이 없는 기관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심사지표 및 업무처리지침에는, 5년 이내에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력이 있는 법인은 관급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있다. 

A재단은 2019년 종교행위강요•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행위로 수탁해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은 '부실 검증'으로 수탁자격이 없는 기관을 주민의 돌보미로 선정했다. 

심지어 강서구청에서 공지한 모집 공고문에도 ‘5년 이내 위탁 계약을 했지만 법인은 수탁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이준호 부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까지 결성되어 선정한 수탁기관이, 알고 보니 지원 자격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황당한 이야기다"고 말했다. 

이어 "강서구청은 뒤늦게 A재단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검증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강서구청의 안일한 행정과 부실 검증이 부산과 강서구의 행정을 웃음거리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이준호 부대변인은 "책임자인 강서구청장은 진심어린 마음으로 주민께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대책마련 및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일하고도 부실한 행정에 대한 반성과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