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민간 신축 주택 총 4만3400가구를 산다고 5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면서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입대상은 전국의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다만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재직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 직원 및 가족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또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중개)하는 주택은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제한한다.

LH는 지속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주택매입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매입약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금융권을 통해 매입약정 맞춤형 보증·대출상품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약정 실적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전월세 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