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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하나…중기부, 1월 적합 여부 결론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12.31 09:29

자동차산업협회, '적극 환영' 입장 밝혀

조선DB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입 여부가 내년초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달 둘째 주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상생논의가 결렬됨에 따라 법률에 따른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 개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이다. 심의위에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9년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 완성차업계, 중고차업계가 참여한 협의체가 발족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사업협회장은 "중기부가 금년을 넘기기 전에 심의위원회 개최 방침을 확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으로 이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심의위원회도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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