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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 역행하는 안산시의회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1.12.23 12:15

김진숙 의원 등 일부 여성의원 예산 삭감 주도 '황당'

안산시의회 청사 전경/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가 저출산 극복과 아동학대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느나 안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3회 임시회에서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는 생활안심보험과 시립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감지하는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안산시는 내년 도입 2년째를 맞는 '임산부 신생아 품 안애(愛) 상해보험' 사업 이 담긴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 사업은 안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 의료사고를 비롯한 각종 상해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생활안심보험을 운영한 결과 임산부 3명과 신생아 2명 등 5명이 보험금 220여 만 원을 지급받았다.  


시는 이번 사업의 홍보를 확대하고 내년 2월까지 2억 2000만 원을 투입해 1년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해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예결위 김진숙 의원은 예산심의 과정에 "실제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적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예산 삭감으로 지역 모든 출산 가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사고를 비롯한 각종 재해로부터 보험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김진숙 의원은 "상해보험은 지난해 혜택을 본 사례도 적었고 신생아나 임산부가 상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아 그 예산으로 실비보험을 검토하라는 취지였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기승을 부리는 아동학대 예방책으로 안산시는 시립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를 감지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했다.

이 또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경애 의원의 예산삭감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의원은 시립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CCTV를 두고 "민간 어린이집이 종사자들의 반대가 크다"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폈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집 종사자와 학부모들의 동이를 받아 추진되며 취득한 어린이 정보는 분석 후 폐기된다.


디지틀조선TV는 이경애 의원에게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안산시는 태아부터 아동, 청년, 노년까지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지원하는 '온·가족이음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온·가족 이음프로젝트는 태아를 위한 품안애(愛) 상해 안심보험을 비롯해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 어르신 무상교통 등 모든 세대를 대생으로 한 복지정책이다


이런 성과들을 인정받아 시는 올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1년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은 바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산시가 논의 끝에 결정한 사업들로 지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의회와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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