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탸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사하을)

정부는 "전국민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으로 백신 접종대상자를 12~17세로 확대해 이른바 ‘청소년 백신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로 내려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밤샘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교육부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시민단체가 전국 초·중·고 학부모 1만8349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실상의 강제접종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청원시작 보름만에 34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참여인원은 날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여론의 눈치를 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조건 강제나 의무적으로 접종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괴한 변명을 널어 놓았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들은 내년 2월 이후부터 학원을 비롯한 도서관, 독서실 등의 교육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조경태 국회의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장관은 사태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학부모 면담을 수용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방역정책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 했다.

그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며,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지난 2년동안 수많은 의료계 전문가들과 야당에서는 철저한 선제적 방역을 요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언제나 말만 무성한 정치방역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러스를 뒤따라가는 뒷북방역만 해온 문재인 정부는 여러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가, 오미크론 확산과 맞물려 신규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폭증하는 현재의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의료시스템은 이미 붕괴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온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실책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제는 청소년들에까지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백신을 맞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원, 도서관, 독서실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자녀 교육에 열성적인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역이용하는 치졸한 처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간단한 학부모들의 마음조차 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말로는 ‘선택’이라지만 사실상의 ‘강제 접종’을 종용하며 압박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와 방역당국에서는 복잡한 수치와 데이터 등을 근거로 들면서 청소년 백신접종과 그에 따른 백신패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는 없는 반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신고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망자가 바로 내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며 "어른들조차 찜찜한 백신접종의 위험을 감수할 바엔, 차라리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이 최소한 내 아이의 생명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뒤늦은 백신 수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앞질러 현재의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을 묵묵히 잘 따라준 국민들 덕분이다. 결코 정부가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틈만나면 자화자찬하는 K-방역도 결국엔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희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급기야 우리의 자녀와 청소년들한테까지 책임을 떠넘기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청소년 백신패스’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오미크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철저한 방역정책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전면 재검토하고,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최소 2주의 한시적 기간동안 외국인 전면 입국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모든 교육시설의 전면 비대면 수업 전환 등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 백신접종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백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두번째 백신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보상해준다는 국민적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한다.조 의원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경고를 지난 2년째 해오고 있다.이번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처참한 국민적 희생만이 남게될 것이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당국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