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석유화학, 발전소 등 장치산업에 사용되는 배관 이음 부품인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플랜지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산 플랜지를 국내조선소, 플랜트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는 플랜지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해 수입업체 9개 업체에서 총 76만점, 약 260억원를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월에 플랜지를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난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펼쳤다.

이번 단속결과,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려는 다양한 원산지세탁 대표적 행태는 ▸스크린․잉크 인쇄․타각으로 원산지표시 (MADE IN CHINA)한 플랜지를 그라인딩 작업 등으로 원산지표시를 삭제해 현품에 회사마크와 ‘MADE IN KOREA’로 원산지를 표시해 국내 대형조선소․대형건설업체에 국산인 양 납품하거나 국산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행태.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수입을 전담하는 가족명의회사를 동원해 중국산 플랜지를 전량 공급받아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고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유통하는 행태.  

▸처음부터 원산지표시 없이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해 국산소재로 만든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품에 ‘MADE IN KOREA’로 표기된 보호캡을 부착해 국산제품으로 대형 건설사 및 조선소 등에 납품하는 행태. 

▸중국산 플랜지의 원산지표시를 삭제하고 무역서류상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 허위로 표기하거나 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국산가장 수출하는 행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통관해 국산제품과 같이 국내 유통시키는 행태 등이 있었다.

부산본부세관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악의적으로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원산지를 허위․손상변경 표시한 업체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 3개 업체에 대해 범칙조사중에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치고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원산지 세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