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원칙을 정립해 현재 실시 중에 있다.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은 성명을 통해 "확진자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함께 격리되는 현재의 재택치료 시스템에 대해 수많은 당사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게다가 미확진자 가족까지 감염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내 의료체계를 과연 이대로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조 의원은 성명에서 "정부가 ‘재택치료’라고 포장하고 있는 방역대책의 실상은 치료가 아닌 ‘재택격리’를 통한 하루 2~3차례의 관찰 수준에 불과해,국민이라면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의료선택권은 제한당한 채, 해열제만 복용하고 스스로 버텨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상 확보도 제대로 안해놓은 상태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보완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충, 모듈형 병상 도입 등의 후속 조치 계획들을 뒤늦게 내놓고는 있지만, 시행부터 먼저 하고 계획을 뒤늦게 세우는 아마추어적인 모습에 국민적 신뢰감은 이미 무너졌다"고 말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기본 자체를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 방역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더 확실한 의료서비스와 정부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