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10년간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에서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을 첩보 형태로 8755건을 넘겨받았다. 이를 활용해 조사한 건수가 3021건으로 3건 중 1건 꼴로 확인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화천대유와 관련 FIU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묻는 국회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서면으로 제출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FIU에서 분석해 국세청에 전달한 자료 활용 현황은 평균 수보건수 875건, 평균 조사건수 302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까지만 498건 중 84건만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분석해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정보를 검찰, 경찰, 국세청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에서 국세청으로 전달한 수보건수는 최근 10년 평균 875건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710건 2018년 827건, 2020년 774건, 올해 9월까지만 498건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302건이던 실제 조사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조사건수는 지난 2017년 295건, 2018년 212건, 2019년 196건, 2020년 167건, 올해 9월까지만 84건으로 집계했다.

또한 화천대유와 관련해 국세청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천화동인 1호 ∼ 7호 관련 FIU 정보 수보 여부 및 관련 자료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정보로, 특정금융정보법 제12조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보장 등 규정에 의거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관련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사건”이라며 “이미 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으로 국세청은 보다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한다”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FIU에서 분석해 국세청에 전달한 자료에 대한 활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