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네이버 등 양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수장들이 국정감사 각 상임위원회마다 증인으로 나서 논란에 사과하며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변명 없이 사과하고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범수 의장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 이틀 만에 다시 출석해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시장지배율이 올라가더라도 카카오대리 수수료 등을 유지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율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수수료 인하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등 큰 기업은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스타트업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왔고 2, 3년 전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저 자신을 포함한 카카오 사람들이 모두 (이익에) 취해서 주위를 못 돌아보고 간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 분야는 아직까지는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 단계로 생각한다”며 “논란이 되는 영역은 자제하고 단순히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자금이 필요하면 투자하는 역할 정도에 그치겠다. 카카오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과 미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시장에선 추가로 철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장난감, 문구용품 판매 사업을 하는 계열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김 의장은 “제 생각에도 옳지 않은 방향 같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장 철수 방안을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 내부에서 지향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구분해 빠른 시일 내 정리하고 신속히 실천 방안과 일정 등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긍선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추진한 전화콜 대리운전 업체 두 곳의 인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카카오T' 대리 플랫폼에 이어 지난 7월 대리운전업계 1위 1577대리운전과 신설법인을 설립해 '전화콜' 대리운전 시장까지 진입해 시장점유율 확대를 노렸다.

이에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독점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CMNP가 1577 외 전화대리운전업체 2곳의 인수에 나섰다.

한편 지난 7일 김 의장이 국감 출석을 위해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을 때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의 소동으로 잠시 의사당 본관 입구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은 ‘골목 대리운전 사망’이라는 팻말을 들고 “카카오가 기사와는 상생하면서 정작 대리운전업체 점주들과는 상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의 과정에서 연합회 측과 카카오 관계자, 국회 방호직원 등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 '불공정 논란' 웹툰 플랫폼, 국감서 도마 위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실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웹툰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플랫폼과 제작자간 불공정 계약, 수익배분 논란을 두고 지적이 나왔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도 공정위에서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리한 10개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다"며 "시정요구 이후 3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변화가 없다. 너무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직접 받았다는 불공정 계약서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작가 또는 제작을 하는 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와 같은 일방적 강요 조항이 돼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체위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선 김동훈 웹툰작가노동조합위원장은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50%를 떼어간다. 30%라고 가정했을 때 남은 700만원은 메인작가와 제작사가 다시 나누는데, 메인 작가는 글작가, 보조작가와 또 나눠야 해서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작가들이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건강한 웹툰 창작 생태계를 위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창작 환경이 어렵다는 의견은 웹툰 생태계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대표는 "카카오페이지가 처음 웹툰과 웹소설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을 때 참여했던 작가의 수는 200명 정도였다. 2014년부터 유료 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까지 누적 작가의 수는 4만5000명에 달한다"며 "엄청난 성장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움을 겪는 작가의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