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28일(현지 시각)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탓에 서울의 집값이 급등해 지지층이 돌아서게 할만큼 중산층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집이 없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일컫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소개했다. 집값이 급등해 집을 살 수 없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사례자로 나선 정진영씨는 “이제 미래가 없다고 느낀다. 내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사례자 장미경(48)씨는 수년간 서울에 집을 구하려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장씨는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믿고 찍었으나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1%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중 대부분은 문 정부 최악의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0% 가량 폭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도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시장 논리가 아닌 이념을 우선했다’고 꼽았다. 문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고, 은행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공급이 줄고 가격 급등만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 논리가 아니라 이념에 경도돼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불행하게 됐다”며 “특히 중산층의 박탈감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