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1 | 공공서비스]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스마트 생활법률’ 앱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활 속의 법령정보를 국민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주제별로 정리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서비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을 창업할 경우 사전 준비, 창업 준비,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절차별로 필요한 법령이 업종별로 정리돼 제공되며, 관련 판례, 민원질의응답, 신청 서식까지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음식점 창업’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수요가 많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 이슈로 등장한 ‘어린이 교통사고’, ‘직장 내 갑질’, ‘아동학대’ 등 총 237개 주제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더 유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 밖에도 법령을 이미지와 함께 제공하는 ‘생활법령 카드 뉴스’, 만화로 소개하는 ‘생활법률 웹툰’, 상황별 궁금한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공하는 ’100문 100답', 실제 법률분쟁을 재구성해 이용자들이 직접 판결에 참여해 볼 수 있도록 한 ‘솔로몬의 재판’ 등 어려운 법령정보를 보면서도 재미와 유익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약 250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생활법률 콘텐츠를 12개 언어로 번역하고 제공, 외국인도 국내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