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임시수도 복원 및 지역발전 모범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설명회 개최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3.31 21:14 / 수정 2021.03.31 21:16
부산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의 중견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여성정책연구소, 사단법인 부산포럼, 사단법인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서부산발전협의회, 사단법인 드림팩토리 등과 사단법인 북방경제인연합회, UN한국평화봉사단사업단 등의 부산을 지극히 사랑하는 애향심과 애국심 강한 단체들이 3월 31일 한 자리에 모여 '부산 임시수도 복원 및 지역발전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별법안설명회 단체사진./ (사) 여성정책연구소
이 번 설명회는 시민들은 물론, 특별히 부산시장보궐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법안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는 데 큰 목적이 있다. 누구라도 4월7일 이후 시장당선자가 되면 보다 무게 있게 법안을 다루어 부산장기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상 크다.
부산의 중견시민단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이 번 설명회는 사단법인 최옥주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사단법인 부산포럼 조관홍 상임대표가 법안 설명을 맡았는데 만일 후보자들이 일정관계로 불참 시에는 각 캠프를 시민단체장들이 직접 찾아가 법안관련 미팅을 가질 예정이며 조만간 발족 될 민관산학 시민추진단은 범시민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19일 (사) 여성정책연구소가 개최한 '부산발전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단체가 작성한 특별법(안)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임시수도로 국가의 위기극복 동력의 원천이었으며, 산업화시대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부산광역시의 도시기능과 위상을 되찾아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조성을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임시수도 복원 및 국제적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UN타워를 중심으로 한 부산역 앞 중구 일원 원도심 복원사업 ▲AI대학원(부산대), 디지털 규장각(임시수도 청사, (현)동아대 박물관) 설립과 빅데이터, e클라우드, IoT,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한 '부산디지털 벨리' 조성사업(동래 금정산 일원) ▲수소 및 전기에너지 연구소와 한·러 수소산업 국제협력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소·전기에너지 기술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일원)등 3대사업 조성에 필요한 소요자금 8조원 규모의 특별회계 설치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시수도 복원 및 국제적 모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사 후, 특별법시민추진단이 완성되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부산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주관하는 '특별법관련행사'개최와 함께 3대 사업별 분과위원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심도 있게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특별법(안)'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정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나 우리의 경우 2004년 9월27일 제정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광주광역시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법으로 특별법 제정이후 5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된 사례가 있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 - 디지틀조선TV
최신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