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소속 파렴치한 성범죄로 세금 투입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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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2.20 12:57 / 수정 2021.02.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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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정당 후보의 잘못으로 치르는 보궐선거 비용 소속 정당에서 부담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책임한 정치권에 국민 여러분의 쓴소리가 필요할 때"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

4월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 비위로 치르는 보궐선거에 약 824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그 비용마저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최소한 공직선거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하고 선거를 치른 정당에서는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당선자로 인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던 민주당은, 공당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당헌까지 무시하며 후보를 냈다. 국민과 한 약속이나 공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안중에도 없다.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무려 전국 19곳에서 치러지며 총 932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정치권의 무책임함은 재보궐 선거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조경태 국회의원은 "최소한 소속정당 후보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보궐선거 무공천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또한 소속 정당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치권에 국민 여러분의 쓴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