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기자로 잔뼈가 굵은 육덕수 MBC방송IT센터 차장이 본인의 저서 <보수의 몰락>에 이어 탄핵 후 순식간에 뒤바뀐 한국 정치의 질서를 일목요연하게 파헤쳤다. 70년간 강력하게 유지됐던 정치 세력은 막을 내렸고, 주도 세력을 오랫동안 추격하던 정치 집단이 권좌에 올랐다. 지금은 뉴노멀 정치 집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세계의 룰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책은 탄핵 이후 4년간의 한국 사회의 변화를 균형, 경제, 역사, 권력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조망한다. 부동산 폭등, 탈진실 전략, 정치 엘리트, 공정과 위선 등 지금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오래된 균형이 깨진 자리에 폭주하는 권력의 민낯을 냉철한 분석으로 담아냈다. 

견제와 감시의 제어를 벗어난 권력은 경제와 사회, 문화를 끊임없이 정치화하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과정을 되짚어 본다. 시대정신이 필요한 혼돈의 시기에 자기 삶의 행복을 위해 정치를 공부하는 국민, 새로운 시대정신의 출현을 염원하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책은 탄핵 이후 형성된 한국 정치의 뉴노멀 현상을 4가지 키워드로 분석했다. 

첫 번째 균형 ― 홀로 된 강자와 뉴노멀 정치

저자는 이 책에서 탄핵 이후 권력 구도의 변화는 신 정치 체계, 이른바 뉴노멀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진단한다. 구 정치 집단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다. 새로운 정치 집단은 행정, 입법, 사법부를 석권하다시피 할 정도로 정치 권력의 독주를 펼치고 있다. 감시자여야 할 시민사회단체마저 우호 세력이 되었다. 

과거 추격자였던 집단은 새로운 강자가 되어, 그들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사회 질서를 짜고 있다. 적폐 청산의 명분으로 과거 권력 질서를 해체하는 중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핍박과 도전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며 구 세력을 대척점에 놓는다. 저자는 이러한 균형의 상실과 사회적 급변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 경제 ― 풍요의 약속과 욜로의 종말

 새로운 권력 집단은 서민의 풍요를 약속했지만, 집값이 폭등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가계의 피폐는 가중되고 있다. 가장 극명한 사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라는 ‘경제적’ 접근 대신, 다주택자와 투기꾼 등 사악한 배후 세력을 축출하겠다는 ‘정치적’ 접근을 취했다. 그 결과 허상의 적과 싸우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말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 분야의 현존 질서를 역피라미드로 만들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과거 권력 집단이 이끌던 경제 질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 즉 경제 기조의 외피를 쓴, 사회를 개조하는 정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저자는 경제 정책의 지향점이 경제가 아니라 사회 변화에 있는 한, 서민을 향해 내놓은 풍요의 약속이 지켜질 리 없다고 분석한다. 

세번째 역사 ― 한국 정치 시공간의 변화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사에 관한 선이해가 필요하다. 저자는 한국 정치 권력 구도를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3개의 좌표로 구분한다. 탄핵 이후, 노무현 좌표는 김대중 좌표를 포괄함으로써 현재는 박정희 좌표와 노무현 좌표의 2개 좌표로 양분됐다. 이 두 좌표는 빈곤을 화두로 차이를 보인다. 박정희 좌표는 절대 빈곤 극복을 핵심 과제로 삼았고, 노무현 좌표는 상대적 빈곤에 집중함으로써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을 대표한다. 시대정신 변화에 따라 박정희 좌표가 김대중 좌표와 노무현 좌표로 교체된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좌표 추종 세력으로 집권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면서 박정희 좌표의 계승 세력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강은 상대적 빈곤에서 절대적 빈곤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다. 현재는 노무현 좌표의 독주라고 볼 수 있지만, 절대적 빈곤이라는 화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번째 권력 ― 탈경계의 정치학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자유와 시장이라는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그 큰 흐름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 정치 구조를 지탱하던 한쪽 기둥이 무너져 한국 정치라는 건물 자체가 기울어지고 있다. 주도권을 쥔 추격 집단을 견제할 마땅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견제를 받지 않게 된 권력은 자신의 의도를 사회의 각 분야에 투영하려 한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통해 사회를 개조하려고 시도한다. 저자는 과거 1% 엘리트의 특권과 부패에 맞서 정의를 외치던 20% 엘리트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이들조차 특권과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육덕수 지음/21세기북스/1만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