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 50주기였다. 주말엔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모와 함께 노동자·민중 대회가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전태일 열사 이후 50년 동안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기존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될수록 그 반작용으로 미래세대가 설 자리는 점차 좁아졌고, 그 피해는 온전히 청년들의 몫이 됐다.

그로 인해 일본이 버블경제시절에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최근 대한민국이 다시 겪게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자가 30만명을 넘겼고 이들은 한국판 ‘상실의 세대’이다.

김지홍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대변인은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들을 ‘3포세대’라고 했다가 지금은 불특정 다수를 포기해야 하는 ‘N포세대’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신규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노동법 조항들을 개정하여, 현재이자 미래의 자산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법 개정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철밥통 노동법은 ‘청년절망 3법’으로 불리며,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막는 거대한 벽이자, 장애물이 됐다. ‘1970년 청년 전태일’에게 필요한 것이 ‘근로환경의 개선’이었다면, ‘2020년 청년 전태일’에게 필요한 것은 ‘취업환경의 개선’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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