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야권의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인은 물론 법조계 등 전방위적인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수사와 보고에서 완전히 배제 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법무부 장관, 정권에 맹종하는 중앙지검장 체제에서는 동부지검 수사에서 봤듯이 공정 수사는 난망하고 권력 핵심부를 포함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라임·옵티머스 금융 비리 사태에 여권(與圈) 인사 연루설이 제기되자 ‘제 식구 감싸기’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윤 총장도 권력의 방해로 힘이 부친다면, 특검 수사의 불가피성을 지적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인이 관련됐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1조원대 피해와 관련해 “국민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기꾼, 연루된 공직자, 정치인, 여타 이 정권의 기생충들이 있다면 결코 단 한 명도 용서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안철수 대표의 성명서 전문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전방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대거 연루되고, 현직 장관은 온 가족 명의로 거액을 집어넣고, 여당 의원도 억대를 투자했던 펀드와 관련해 수많은 검은 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와 배후는 오리무중입니다.
지금의 수사체제로는 진실 규명이 어렵습니다.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법무부 장관, 정권에 맹종하는 중앙지검장 체제에서는 동부지검 수사에서 봤듯이, 공정 수사는 난망하고 권력 핵심부를 포함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수사와 보고에서 완전히 배제 시키는 것입니다. 이참에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던 추 장관은 경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깔아뭉개고 정권과 밀착된 의심을 받는 현 중앙지검장은, 입바른 소리 했다고 용인으로, 진천으로 위성처럼 떠돌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자리 교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 정권이 스스로 결백을 자신하며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진실 규명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일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윤 총장은 검찰과 자신의 명운을 걸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 장관 - 이성윤 지검장 체제에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윤 총장도 권력의 방해로 힘이 부친다면, 특검 수사의 불가피성을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의 책임 주체뿐만 아니라 수사의 원칙과 방향도 중요합니다.
여야 정치인이 관련됐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기꾼, 여기에 연루된 공직자, 정치인, 여타 이 정권의 기생충들이 있다면 결코 단 한 명도 용서해선 안 됩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총장 임명식때 국민앞에서 당부했던 말을 허투루 듣지 말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십시요."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처벌에는 성역이 없어야 하고, 액수가 적다고 관용을 베풀어도 안 됩니다. 높은 분들에게는 적은 액수일지 몰라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몇 십 년이 가도 모으기 힘든 엄청난 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수사 협조를 지시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결정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께서 추가로 국민에게 밝히고 조치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하나인 사기꾼 변호사가 어떻게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문제의 행정관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재임 시절 어떻게 민주당 당무감사위원이 될 수 있었는지도 그 과정과 배경을 밝혀야 합니다.
행정관급이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추천자가 있을 것입니다. 당무감사위원도 추천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먼저 색출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대목은 옵티머스 사태의 몸통인 이혁진 대표가 어떻게 도주 직전에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자리에 나타났냐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공식 수행원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런 자가 어떻게 출국금지 하루 전에 빠져나가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대통령 해외 순방까지 쫓아와서 구명 로비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해체 배경도 의문입니다. 멀쩡하게 잘 있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조직을 왜 해체 시켜 금융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 줬는지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와 추 장관은, 이 조직을 해체한 것이 이런 의혹투성이 대형금융비리 수사를 더디게 하고 축소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합리적 의심에 답해야 합니다.
라임 사기 범죄자의 발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야권 인사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검찰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자체 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먼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타기 수법을 통해서 권력형 게이트에서 빠져나가려는 여권의 방해 공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흰 쥐든 검은 쥐든, 나라의 곳간을 축내고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여야 누구든 부정비리, 권력 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라의 기본과 근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것이 단지 해 먹는 자들이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전임 정권 비난하며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정권이라면, 그런 정권은 진보 정권이 아니라 퇴보 정권, 사기 정권입니다.
더 이상 권력형 게이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선량한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 날까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땅의 양심 세력, 합리적 개혁 세력들이 분노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