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2016년 9월 6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애기봉 관측소(OP)를 방문해 쌍안경으로 북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당시 추 장관이 쌍안경을 반대로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황제 군 복무에 대한 논란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추 장관의 부인과는 달리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근거 자료가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최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살펴보면, 군부대의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당시 병가 관련 두 차례 면담 내용이 명시돼 있다. 면담 내용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던 상사 A씨가 작성했다고 문건에 기록돼 있다.
A 상사는 2017년 6월 15일 작성된 2차 병가 면담기록에서 '국방부 민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명시됐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해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면담기록에 따르면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임박해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직접 민원을 넣은 것이다.
결국 병가 심의 전 간부가 임의로 '개인 휴가'를 쓰도록 한 군의 당시 조치가 특혜인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한편 추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황제 복무’ 논란으로 불거진 국방부 지휘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병사 1명을 위해 여당 대표실부터 군 고위관계자까지 유력한 인물들이 의혹에 연루되면서 취약한 국방 시스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으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도 거세다. 네티즌 아이디 ‘lsav****’는 “서슬 퍼런 국방부가 추미애가 무섭긴무섭네보네요?, 1분만 귀대복귀 늦어도 영창보내고 전과자 만드는 국방부가 썩었네, 밥줄 떨어질까봐, 통신내역 까보세요”. 또 다른 아이디 ‘kwan****’는 “국방부는 추미애 아들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혀라. 그래야 차후에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등 황제 복무 논란에 대해 성토하는 등 수천개의 분노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