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번이 넘는 대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지만 나올 때마다 오히려 치솟는 집값 탓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가고 있다. 특히 최근 일련의 대책들이 사려 깊지 못해 오히려 서민들만 힘들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단체와 서민들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담보로 한 부동한 정책을 단기간에 밀어붙이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전세 물건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당장 월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정부 정책 실효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구동성으로 냈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3개의 대책을 내놨다. 대출규제와 신도시 발표, 후분양 등 각종 규제에도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집값과 아파트 가격이 정부 발표보다 3배 이상 상승했다.

경실련이 KB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전체 집값은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동안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4%)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5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어 단독 및 연립주택은 각각 1억원(16%), 2000만원(9%) 상승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은 외면한 채 정부는 들끓는 집값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심지어 전 정권탓까지 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집값이 오른 데 대해 "저희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여당은 코로나로 서민들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지난 4일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5분 연설'로 주목을 받았던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이 모두 처리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공감하지만 법 조항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찬찬히 검토하자는 것이었다"며 "반면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참여연대는 8.4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도재건축'은 공공이 참여해 규제를 완화해주고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이지만 최대 50층, 용적률 최대 500% 수준의 규제 완화는 오히려 특혜를 줘 투기수요를 자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역시 '8.4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 조장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올랐다"며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후에도 집값은 급등했다.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