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공간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상계동에 선거 이후에 다시 마련한 제 사무실입니다. 개인 공간이죠.

지역 주민들과 만날 일도 있고 이러면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한번 여기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평가하자면 난감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한 달쯤 전에 제가 이렇게 예고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추미애 갈등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게 되면 결국 추미애 장관이 먼저 물러나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미래통합당 사람들끼리 모이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장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하는 언행이라든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실질적으로 유도한 중앙지검 사람들의 오버액션 이런 것들을 보면서이 정권이 지향한다고 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국민들이 또렷하게 알게 됐고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적하기 시작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녹화하는 오늘 점심때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봤냐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에서 들이닥쳤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법적으로 보장된 본인의 권리죠.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을 한 뒤에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 순간 정진웅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이죠. 달려들어서 활극이 벌어졌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다들 생각할 겁니다.

우선 검사장인 한동훈 검사장이 나이는 비록 정진웅 부장검사에 비해 어리지만 실질적으로 계선 상 위에 있는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 이런 거 언제 많이 보냐면요. 드라마 '제5공화국', '제3공화국' 이런 거 보면요.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중령 이런 사람들이 가서 육군 본부 접수하러 가서 별 단 사람들한테 "엎드려" 이렇게 하고 "네가 장군이면 다야?" 이러면서 때리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쿠데타 상황에서 보통 발생하는 활극을 검사들 간에 보게 된 건데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형사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미란다 원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것은, 수사하려면 사실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범인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낚아채는 게 훨씬 편하지 가서 다 고지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검거의 가능성이나 또 증거인멸에 가능성,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더 안 좋은 거거든요.  형사적으로 사람을 옭아매려면 가장 좋은 게 사람 잡아다 재판하고 불 때까지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명국가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인데 저는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벌이는 활극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문명에서 야만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인사들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보람이라 여기는 것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한다면 민주화와 법치를 이루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압수수색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깡그리 부정하고 아직까지도 한동훈,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심을 바탕으로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주 사리사욕에 취해서 공적인 이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인배들이 아닌가? 저는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번 귀띔을 했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저희 통합당 내부에서는 지금은 반농담조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진짜 공수처라는 걸 없애지 않고 만약에 가동되게 된다면 통합당은 이번 정권에서든 아니면 나중에 정권을 빼앗아 가서든지 간에 한동훈 공수처장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공수처를 만든다 그럴 때 이번 정권이 뭘 얘기했습니까? '검사들이 전횡을 일으킬 때 검사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공수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면 알겠지만 전횡을 이루고 있는 검사조직이 어딥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산하의 조직이 특정 지역 사람들로 다 인사를 해서 아주 특정한 정책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한동훈 공수처가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진짜 농담만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최근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도를 넘어선 걸 넘어서 이제는 거의 극단적 지점에 도달해서 본인이 올해 초까지 의원이었던 사람인데 국회 나가서 장관이라는 사람이 의원들한테 '소설을 쓰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까지 이르렀거든요?

저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미애 장관을 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빼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런 사람인 줄 알고 기용했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바뀐 게 없어요. 성격, 인품에 대해서 이미 증언하신 분이 나왔잖아요. 과거에 판사로써 추미애 장관을 지켜봤던 분이 '아 저분은 초임 판사 때부터 그랬다'라고 증언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런 지점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모르고 임명한 것일까? 알면서도 야당 속 터지게 하려고, 열받게 하려고 임명한 것일까?

저는 그런 악의까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걸 보고 임명한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우려스럽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앞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이, 과거에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박근혜 정부에 약간 불만이었던 지점이 뭐냐면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제한되어 있는 데 그 동력을 정적을 잡는 데 쓰는 순간부터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간에 참 낭비거든요. 정치권력의 낭비거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통합진보당 이상한 사람들이다. 근데 통진당을 때려잡기 위해서 우리가 집권 1~2년 차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도 하고 이렇게 할 만큼 한가하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본인들의 실적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야당과 싸우는 것을 주 아이템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최근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 만든 것도 그렇고 부동산 실패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정말 후안무치한 태도이고, 무엇보다도 저 사람들 아이디어가 떨어진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면 자기들이 잡을 수 있다 했지만 그 얘기 이제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디어가 다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 특히 전월세 2+2, 2년에서 2년 갱신할 수 있게 만들고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것, 자기들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권 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경제 관료들 이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이 아니라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사람이 평가받을 기회가 있다면 나쁜 사람들로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가격 통제책이거든요.

전세와 월세라는 굉장히 비싼 상품의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참 역설적이죠.

가격을 통제하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것처럼 프랑스에서 로베스피에르가 우윳값을 통제하려고 했더니 아예 농장주들이 우유를 만들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유가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게 된 것, 우유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가격 통제 정책이 부동산을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유를 안 마시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당장 대한민국에 본인이 주택을 자가 소유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인데 전월세 규제 때문에 전월세 공급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집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밖에 나앉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유를 안 먹고 대신 두유를 먹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문제 있어서 앞으로 재앙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아무리 입을 막으려고 해도 경제 관료들은 본인들이 경제학 개론 이상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지율 추이나 이런 걸 보면 30대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간단합니다. 왜냐면 청구서라는 것, 사람이라면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내가 이득을 봤네', '손해를 봤네'를 면밀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나오고 각종 수당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설된 것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 평범한 30대로써 40대로써 한 달에 내가 수당으로 6~70만 원 더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받는 수당이 늘어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만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주거취약계층의 개연성 있는데 그렇다면 6~70만 원 수당 더 받고 전세 갱신할 때 되니까 전셋값이 2억 올랐다. 이러면 역으로 마이너스거든요 보면, 그런 지점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퍼주기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내 재산에서 갑자기 주거비용으로만 2억 정도 뭉텅이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결코 이득이 아닐뿐더러 앞으로 입게 될 손해가 감당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재인 정부에 비토를 놓게 되는 세력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20대는 보십시오. 20대는 얻은 것 하나도 없이 20대는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으니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다만 앞으로 취업도 안 되고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져서 20대는 일찌감치 돌아섰잖아요.

거기에 30대가 행렬에 더해진 건데 문재인 정부 아마 이거 돌려세우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그들이 가진 정책적 수단이라는 것이 동났거든요.

지금까지 이들이 잘했다고 자평하는 것은 '퍼주기'거든요. 자기 돈도 아닌데 세금을 어떻게 하면 특정 계층한테 퍼줘서 그 표를 받아올까? 이런 고민이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세금이 안 걷히고 있고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증세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이번에 소득세 증세했죠. 액상 담배에 대한 과세까지 두 배 가까이로 늘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박근혜 정부도 담뱃세 건드리다가 간접세 건드려서 지지율 폭락했었는데 액상담배까지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건 문재인 정부도 다급함의 정도가 상당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강한 사정정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돌파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백약이 무효인 단계도 들어올 것이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보면 정책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유행어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서서히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특히 부정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탄생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요. 20·30대에게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왜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실정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한테 가장 강하게 꽂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문재인 정부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인영·박지원 청문회를 보면요. 독주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이 독주하는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약간 예측되는 것은 이 독주에 종착점이라는 것은 결국 인사 실패에서 기인되어 총체적 국정실패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다들 비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검찰이라는 조직의 위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 이인영·박지원 임명하면서 청문회라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제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요즘 뉴스 보시면 분통 터지시겠지만 한 주간 안녕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