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방송을 목요일마다 여의도 공원에서 가까운 KBS에서 하다 보니까 방송 직전에 찍고 들어갑니다.

요즘 시청자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나날이 갈수록 문재인 정부의 오만함. 177석을 얻은 다음에 국민의 뜻 어쩌고저쩌고하던 그 한두 달간의 오만이 지지율 쇠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당장 오늘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봤던 리얼미터 주간조사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또 찬반이 붙었어요. 딱 수치가 그래서 아마 곧 역전이 가파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번에 이 민주당이 177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를 들고 굉장히 무리수를 많이 뒀어요.

우선 상임위원회를 홀로 독차지하겠다는 것 아무리 호기롭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전례를 깨버린 것이고 본인들이 18대 때 주장했던 그런 소수당으로서의 권리와는 정반대의 위치거든요.

그리고 정작 책임정치를 하라고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지 이제는 또 다른 소리 하면서 미래통합당이 국회 참여하라고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볼 곳도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번 호랑이 등에 탄 이상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할 텐데 그 달려가는 방향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처참한 방향입니다.

당장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만 한다 하더라도 전혀 대처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어떤 선의라고 본인들이 주장했지만 자기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선의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의 못지않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공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와 '공정' 두 개의 가치가 대립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한민국을 선과 악으로 가르려고 노력했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미래통합당의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런 생각들이 악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떠들고 했던 건데 최근에 '공정'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대두되면서 여기에 전혀 학습이 안 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선의라고 하면요. 김일성이 가서 현장 지도를 하면서 "여기 계신 동지들 전부 다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선의죠. 선한 마음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현장 지도 갔던 곳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만 국민들에게만 쌀밥에 고깃국을 제공하면 그건 공정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공정의 문제라 함은 꼭 쌀밥에 고깃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길 바라는 것이 공정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선의를 일부에게 로또처럼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이라는 게 사실 편 가르기의 정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로또 얻어걸린 사람들은 앞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아마 민주당 찍을 겁니다. 그게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1~2주 뒤에는 비난 화가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센 핵심 지지층 코어를 얻고 대중 다수에게 잠깐 욕먹는 방식으로 조금씩 지지층을 늘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정책에 있어서 안 좋지만 효율적인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꼭 전국 정치로 볼 것이 아니라 동네, 지역구 정치로 봐도 그래요. 보통 구청장이나 지자체장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선거에 유리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동네에 보면 계약직으로 아니면 단기 일자리 같은 것들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는 자리들 주차 수납원이라든지 어디 감시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 티 나게 특혜를 줘서 이렇게 딱 뽑아놓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앞으로 10~20년 동안 뽑아준 사람의 선거운동원이 되는 거예요.그런데 구청 정도 되면요. 그런 자리가 수백 개 있어요. 좁은 동네 수백 명 정도의 선거운동원이 생긴다는 거는 선거에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요.그렇게 취업시켜준 분들과 그 가족들이 식당에서 선거운동하면서"야 구청장이 나 일자리를 줬어 그래서 나 구청장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아니죠. "야 구청장 그 사람 진짜 평소에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사람이 겸손하고 좋고" 그렇게 운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그런 일자리도 나눠주고 하는 건데 이게 전국 단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히 공공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이제 그런 식의 선거운동이 계속되는 거겠죠.

저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고, 혜택을 본 강도 높은 지지층이 강도 약한 비토층을 나중에 설득하고 꼬시길 바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정치라는 게 효율적이지만 굉장히 나라를 좀먹는 방식의 정치다. 이런 모습들 작전이 노출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2천 명 정도 직 고용되는 것이 별게 대수냐?대한민국 5천만 인구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 앞으로 이분들이 20년 이상 더 근속한다고 하고 일 년에 이분들이 받는 처우가 예를 들어 정규직화되면서 임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리후생도 그렇고 1~2천만 원씩만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따져보세요.

20년 동안 한 분에게 3~4억 정도의 혜택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2천 명이면 7~8천억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7~8천억을 나누면요. 한 사람당 1만 6천원, 4인 가족 기준으로 6만 원 정도를 부담해서 이분들의 정규직화를 도운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공정하기를 기대하는 이야기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6만 원 정도의 기여를 한 겁니다.

각 가정별로 근데 그 기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야 너네 이기주의 아니냐?, 이 사람들이 잘 돼서 배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6만 원이라는 게 인천국제공항공사 하나만 그런 거죠.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공기업들이 적어도 수십 개는 있습니다. 수십 개 전부 다 비슷한 식으로 직 고용 정규직화가 진행되면요. 여러분 가정당 거의 수백만 원씩 부담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 한 가지 대통령의 선의 때문에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발점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가 경영실적이 그래도 연간 1조 원 가까운 이익이 남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0% 정부 지분을 가진 그런 공기업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전부 다 국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고에 들어갈 배당금 어차피 여러분이 그만큼 덜 들어오게 되면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사태는 앞으로 지속화될 것이다. 왜냐면 철학의 문제거든요.

지난주에 김두관 의원 같은 사람은 "시험 잘 봤다고 두 배 이상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하냐?"이렇게 자기 나름의 공정론을 내세웠는데요. 이거는 차등 임금, 차별 임금에 대한 모든 철학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게 민주당의 원칙이고 민주당의 철학이면 자신 있게 그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교수도 청소노동자도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둘러 얘기할 필요 없이 그걸 갖고 선거에 심판받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차별임금제를 포기하는 순간 경쟁을 포기하게 되는 것에 가깝게 되고요. 흔히 얘기하는 공산주의 체계로 들어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노동 측면에서는 그게 만약에 민주당이 지향하는 평등 사회고 공정 사회라고 한다면 해볼 만하죠. 추첨으로 다 정하면 되죠.

누가 청소 노동자할지 누가 교수할지 이런 거다 추첨으로 정하면 공평하지 않겠어요? 그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공평이란 시스템이라면 경쟁 없이 추천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들 철학적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두관 의원 요즘 언론 노출이 많아지니까 되게 신나신 것 같은데 대선 나오셔야 되는데 대선에 나오실 때 이런 경제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상대 후보와 맞서려고 하시는지 장기적인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뜨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또 문제 되는 게 있다면 추미애 장관 요즘 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매일매일 몰아붙이고 어제 반론은 급기야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요. "결단을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묵과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요.

도대체 뭘 묵과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 게 거의 제3자적인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대검과 중앙지검 간의 갈등을 보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둘이 싸운 붙인 게 누굽니까?

본인이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싸움 붙여놓은 게 본인인데 갑자기 제3자적 관점으로 도저히 이제 지켜보니까 묵과할 수 없다. 본인이 싸움 걸어놨잖아요. 이거는 자아분열하는 상황이 아닌가? 본인이 싸움 붙여놓고는 본인이 평론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굉장히 우스운 행태다 이렇게 보고요.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간에 크게 의미 없고요. 다만 약간 의미 있을 만한 결단이 하나 있다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부터 말을 안 하겠다고 결단하면 그건 나름 큰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금의 검찰 내 갈등 그리고 검·언 유착이니 뭐니 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는 추미애 장관이 자꾸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 추미애 장관의 결단이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라면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 그런 건 지켜봐 줄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뭘 자꾸 하겠다는 거라면요. 이거는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말을 안 들을 수 있느냐? 이거는 항명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그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불러놓고 "둘이 잘 협력해서 일을 처리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안 받아들이는 본인은 항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추미애 장관에 비해 훨씬 정치 선배일 텐데, 윤석열 관련해서 언급을 당에서 그만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이분은 위아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정리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상황을 보고 한 마디 했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다,아마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청와대 참모, 내각의 장관도 해봤겠지만 굉장히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자기 의견이 굉장히 센 분이에요. 장관, 다른 정치인들,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갈등을 빚었던 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이번에 내린 결단이라는 것이 본인이 함구하는 결단이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아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추세가 가속화되다 보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보다 추미애 장관을 먼저 날릴지도 모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하는 게 저분이 팀플레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는 순간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의 카투사 복무 시절에 있었던 무단 외출을 한 다음에 복귀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 아들이 지금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법에 대한 의식이 '내 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법의식을 고취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 같으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다 검증했잖아요.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학생이고 실제로 공부도 많이 했던 학생인데 어떤 논문 저자로 올라갔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식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모습, 추미애 장관이 내로남불 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면 결코 이분도 서울시장이나 대선 등 본인이 목표로 하는 소기의 다음 정치적 여정을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그리고 최근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는 분을 보면 검찰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훈계도 하고 가서 보고도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보고하는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앙지검장이라는 분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갔을 때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정도가 남은 자리일 텐데 과연 저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행동을 했을 때 그분이 그다음 자리에 갔을 때 국민들이 반길까?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온갖 좌천과 부침을 겪으면서도 검사로서는 최고 직위인 검찰총장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정권의 불편한 지점을 감내하면서도 자기 할 일은 했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누가 반대하고 찬성하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순탄하게 예를 들어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윤석열 총장에게 정권의 이해에 맞는 태클을 걸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검찰 조직에 생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더 위로 올라갔을 때 검사들이 좋게 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게 볼까요? 이미 한 번 호랑이 등에 그분도 타셨기 때문에 내려오기 어려운 상황인 건 이해하지만 제가 보기엔 과도해 보입니다.

그리고 왠지 그런 이유 때문에 다음 검찰 조직에 그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윤석열 총장 다음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국민들이 검찰이란 조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저는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지금 보면 국회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예산심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번에 미래통합당 빠지고 나서 예산 증액하는 건 다 보셨을 겁니다.

추경이라는 게 나라 곳간 빼먹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실성 있게 미래통합당에게 민주당이 접근하지 않는 한, 상임위 문제로 엄청나게 세게 때려서 뺨을 맞아 멍든 상태거든요? 이 멍이 풀리기 전까지 복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멍이 풀리기는커녕 멍든 상태에서 백혜련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관련해서 야당 동의 없이도 수장 임명할 수 있게 자꾸 개정하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멍들어서 지금 볼 문지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한 대 더 때리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협조는커녕 상종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라는 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방통행 독주라는 것 조금 더 해보고 태도 변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선 이후의 모든 일이 사상 초유의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켜보시고 오늘 100분 토론 나가는데 민주당 사람들 무슨 말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워낙 괴변이 심해서 방송 나가는 저도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답답하고 날씨도 덥지만 한 주 잘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