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기 여의도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비대위원 물망에 오른 것도 많이 보셨을 테고, 그리고 제가 김종인 장관이랑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을 비중을 둬서 보도하는 곳들이 있었던 것도 아실 겁니다.

이번에 근데 비대위원, 저한테 제안 안 왔고요. 저는 안 올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김종인 장관님 스타일상 지금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김재섭, 김병민, 정원석 전 정원석 씨랑 얘기를 해 본 적이 거의 없네요.

근데 김재섭, 김병민 같은 분들은 하나같이 전부다 30대이지만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기 때문에 전혀 제가 제 역할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비대위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사실 이게 있어요. 비대위원을 하면 다른 건 다 그냥 할 수 있는데 월·수·금 회의에 나가서 계속 발언해야 되는 게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게 다른 활동하는 데 상당한 지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여름에 미래통합당 당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당원 기반을 넓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수·금 회의에 부터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역할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정책적으로 파격적인 면을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고육지책입니다. 공천이나 인적쇄신을 통해서 혁신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에서 전환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관심을 끌어야 되는 것이 이번 비대위에 숙명이거든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예전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지도하에서 김종인 장관이 경제민주화, 중도와 프레임을 성공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비대위가 정책적 전환을 통해 관심을 받아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걸 해 봤던 분이 김종인 장관이니까 이번에도 막중한 어떤 역할을 맡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장으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김종인 장관이 '경제민주화'라는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올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그 단어의 신선도라고 할까요? 그런 정치적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담론을 하나 새로 형성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김종인 장관의 발언, 맥락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제가 이미 언론에 몇 번 얘기했듯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접근이 아마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기본소득제'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수당 지급론'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2012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과 같이 있을 때 그때 처음 입안된 것이 '기초연금'이었어요.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어르신분들께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게 '기본소득제'와 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상위 30%를 제외하고 주는 것이긴 하지만그래서 아마 그 담론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김종인 장관이 틀을 바꾸려고 할 거고요.

이분이 재정학자예요. 재정학은 경제학 중에서도 조세,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 등을 폭넓게 공부하는 학문인데 국내에 경제학자가 많지만 그중에 재정학을 주로 공부한 분 없어요.

김종인 전 장관을 제가 사석에서 뵙고 식사할 때 보면 이분에 세금 정책에 대한 관점은 "부가세를 건드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부가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1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전에 추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2~13%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사석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미 다른 영역에서의 세원은 투명해졌다는 거예요.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 투명하게 우리는 징세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신용카드 사용률과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조세 포탈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12~13%까지 만약 올린다면 세수가 1년에 수십조 원이 더 생기는 건 맞아요.

다만 그게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을 폭넓게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저물가 상태입니다. 그만큼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적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증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거론될 것이다.

예전에 유승민 의원도 말했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라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어떤 복지정책이나 새로운 경제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증세 담론일 텐데 이걸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시점에 이런 증세 담론을 꺼내는 것이 '야당에게 부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 민주당이라는 이 여당의 숙명이 뭐냐면요.

그들이 야당 시절일 때도 그랬고요. 미래통합당이 무엇을 제시하든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것보다 더 지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복지 관점에 있어서 항상 보수정당보다 더 해야 된다는 압박을 갖고 있거든요.

미래통합당이 만약 5를 제시하면 이 사람들은 7~8을 제시해야 되는 숙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증세나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5 정도를 던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10 이상을 던져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진 정치 전략적 측면에 한 가지가 될 수 있겠고요. 당의 정강 정책을 바꾸는 일부터 아마 시작할 겁니다.

지금 정강 정책이라 함은 당에 헌법과도 같은 것인데 예전에 박세일 교수가 뉴라이트 중심의 MB 시절에 한나라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선진화 담론을 갖고 왔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면서, 박근혜 새누리당이 되면서 국민 행복 담론이란 걸 갖고 왔어요.

국민 행복 담론을 펼치면서 복지의 개념들이 많이 편입되었거든요. 이제는 타이밍상 또 한 번 갈아 끼울 때가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만약 정강 정책을 개정하는 실무자 역할을 한다면 요즘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는 정의에 대한 담론을 썩을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형태의 정강 정책이라고 한다면 경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선언적으로 바뀔 것이다.

국민 행복론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무슨 조어를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 어떤 용어를 쓸지는 잘 모르겠으나 경제 담론이 최우선이 되는 정강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2012년에 정강 정책 개정소위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 소위에 김종인 장관, 저, 안종범 교수, 권영진 시장, 그 당시 전재희 전 장관 이런 식으로 팀원이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자료를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제 메일함에 있어서 근데 그때 고치려고 시도했던 것들의 한 절반 정도만 소화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 당시에 보수정당 내에 아주 큰 반발로 바꾸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강 정책부터 시끄러운 판을 만들 겁니다.

김종인 장관의 문장력이라는 것은 논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논쟁이 시끄럽긴 한데, 유의미한 논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신뢰하고 아마 엄청난 노선투쟁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 흘러나오는 얘기로 여의도연구원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겠다.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여의도연구원은 여론조사 기능이 강화됐었는데 여론조사는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도입된 이후에 기술이라는 것이 많이 의미가 없게 됐어요.

어느 쪽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안심번호 여론조사라면 포집 자체가 어느 신생 여론조사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 기능에 대한 축소, 정책 기능에 대한 강화, 지금 우리의 의석수가 103석으로 아주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책 기능을 원외, 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수행하지 않으면 원내에 있는 인력만으로는 여당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여론조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주 또는 당 외부에서 자료를 받아 올 수 있다 하더라도 당내에 상당한 정책적 기능은 여의도연구소를 대체하게 될 새로운 정당 연구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큰 틀에서의 개혁이라는 것들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보수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완연하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4번의 선거를 연달아지면서 했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념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탄핵 이후에 결국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강경보수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선의에 대해선 제가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과대 표집 되면서 지금 당에 이념적 지영이 좁아진 것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는 적어도 당이 이슈를 만들고 끌고 나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된 담론이 당을 장악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비대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잘 보시면 굉장히 강한 강경 보수적 맛을 설파하고 다녔던 분들에 설자리가 굉장히 좁아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선임된 비대위원, 청년 비대위원 3인을 포함해서 누구도 극단적인 입장을 표현하거나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미래통합당 지지층, 보수 지지층에서 그분들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세게 달려들고, 여당과 싸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언제나 싸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 싸울 기회가 오면 한 번에 상대를 공격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 집회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정치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는 것이고 그 언론이 예를 들어서 '별로 새로운 것이 없는데 계속 집회만 하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그 정당은 죽은 정당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슈 파이팅을 철저하게 잘 붙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와대 및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들이 곧 터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TV조선에서 보도하면서 알려지긴 했지만 윤건영 당선자가 같이 일했던 분에게 모종의 폭로를 당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해찬 대표가 선제적으로 무슨 노무현 재단을 둘러싼 검은 그림자가 지금 오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누군가 검은 그림자를 씌우려는 게 아니라요.

노무현 재단이 검은 그림자를 약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탐문하고 찾아내는 내용들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알릴레오' 방송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릴레오' 방송이 노무현재단의 운영목적과 맞게 운영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시정조치를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아마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미향 씨 의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데 윤미향 씨를 사퇴시키지 못하는 범여권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윤미향 씨가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윤미향 씨가 사퇴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을 보면 지금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비슷한 위기에 직면할 개연성도 있고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 계열의 그런 시민단체들이 위험한 지점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70:20으로 국민 여론이 갈렸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런 것 아랑곳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본인들의 사실상 독무대라고 할 수 있었던 시민사회단체는 영역이 하나씩 까발려지면 민망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일 텐데, 저는 국민 여론을 등지고 한번 버텨보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하고, '제2의 조국 사태다'라고 초기 윤미향 사태 때 언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국 사태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정경심 교수 재판을 보면서 진실은 어떻다고 국민이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까?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이걸 명명하는 순간 결국에는 그들이 위선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걸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여당의 패착이 될 것이다. 이들은 반전 카드가 나와서 물타기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좀 더 자세히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의도공원에서 방송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