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이에프티가 지난 19일 개최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액상형 전자담배 조세조정방안 연구'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담배소비세 229% 인상과 담배소비세 178% 인상이 제시됐다.  그러나 연구 기준은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쥴(JUUL)'에 맞춰져 있어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쥴'은 한국 액상형 전자담배 조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제시한 이론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기준으로 과세를 책정해 과세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론을 전제로 했으나  '쥴'은 이미 판매부진으로 한국에서 철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연구에서는 궐련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10회 흡입행위를 ‘사용자 동일 행위’로 간주하고 소모되는 용액의 양으로 ‘조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1갑 분량을 0.9㎖로 제시했다. 

(주)제이에프티 관계자는 "근거로 제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0.8-1.0㎖ 10회(1개비 분량) 흡입'으로 표시된 그대로 0.8~1.0㎖를 20개비(1갑)분량으로 환산하면 흡입시 소모되는 용액은 16~20㎖가 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말한 1갑 분량 0.9m㎖ 산정에 대한 근거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쥴’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에서 판매되는 타 기기에 비해 증기량이 적은 편에 속한다. CSV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상 증기량이 적으면 흡입 횟수가 높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각국에서 유통 가능한 니코틴 함량 허용치에 따라 사용되는 기기가 다르며 ㈜제이에프티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증기량을 조절해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를 개발해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특히 ‘쥴’은 프랑스에서도 철수를 결정했고 철수 이유로 투자대비 수익이 낮으며 까다로운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2배 높은 니코틴이 허용되지만 미국에 비해 절반 이하 분량만 허용하고 있다.

한국보다 5배 높은 함량의 니코틴 유통을 허용하는 미국에서 고(高)니코틴용 기기로 판매돼 왔던 ‘쥴’은 한국에서 출시 초기 판매율이 의문시 됐고 우려대로 사용자들이 고니코틴 함량 파드(POD)를 해외 직구하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 현상을 일으켰다.

한국에서 '쥴'은 초도 물량 유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량이 급감 했으며 이 시기는 지난 10월 정부가 한국시장과 무관한 사건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지 권고 발표’를 하기 이전이다.

이희승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조세 형평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과세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효용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부 관리하에 올바르게 존재할 수 있다"며 "정부부처는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만일 이번 연구자료를 토대로 무리하게 조세안을 시행할 경우 흡연자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고 궐련 담배로의 복귀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