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시사프리즘' 주요내용 요약]

"2018년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6000억원의 한국수력원자력 적자를 은폐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4월 6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회가 신청한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가 4.15총선을 의식해서 12월 30일 2월 말, 3월 말 3차례나 연기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건의 진실을 전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7천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 교체 등 안전성을 강화해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고 2015년 6월에 발전을 재개한 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 6월,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를 가능한 빨리 조기폐지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이에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지 못한채 1년 넘게 새워두었다.

이후 2018년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자, 한수원은 긴급이사회를 열어서 경제성이 나쁘다는 사유로 월성 1호기 폐지안건을 의결했다.

경제성 평가를 왜곡하였다는 이유로 국회는 2019년 9월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의시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2109년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되어 7명 가운데 5명 참석으로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코드를 맞추어서 원전 매출액을 크게 낮추고 이를 근거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왜곡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한수원이 대통령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어떻게 자료를 조작하였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한 내부 문건을 바탕을 여러분에게 월성1호기 영구 폐쇄의 진실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대통령 탈원전 명령(월성1호기 영구 폐쇄)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 결과를 얻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선택한 방법은 단순한 방법이다. 미래의 판매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미래의 판매단가를 낮추는데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자신들의 원하는 매출액(판매량 x 판매단가)을 구하기 위해 판매단가를 조작하게 된다.

2018년도 원전의 전기판매단가는 62.1원/kWh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은 임의로 2022년까지는 원전의 전지판매단가가 48.78원/ kWh까지 떨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월성1호기 폐쇄를 합리화한 것은 "앞으로 원전 판매단가가 지금보다 21% 떨어진 48.78원으로 떨어질테니까 지금 당장 원전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는 기이한 결론을 도출했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에서 가정한 전기판매단가 전망치는 55.96원(2018년)/52.91원(2019년)/51.41원(2020년)/48.78원(2021년)/48.78원(2022년) 이다.

여기에는 3가지의 거짓이 숨어 있다.

2022년까지 원전판매단가가 5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합리화하기 위해 한수원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숫자이다.

원전판매단가가 5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세상의 모든 원전설비는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가정해서 원하는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 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원전판매단가라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투입한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2022년까지 가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정이다.

한수원이 폐쇄 논리로 내세운 것은 "지금은 판매단가가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판매단가 하락이 예상됨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결론이다.

이는 미친 결론이다. 이미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발전설비를 가동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이다.

한수원이 무리한 수치를 동원해서 월성1호기 폐쇄를 주장한 것은 “당장 월성1호기를 죽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가기 위함이었다.

"비이성적인 정부, 비 합리적인 대통령, 미친 한수원 관계자들"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4.15총선에서 심판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