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시사프리즘' 주요내용 요약]

1. 우리경제가 중병이 들어있다. 이처럼 '불편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살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병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잘라낼 수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냥 영양제 투입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살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암이 걸려 있는데 암을 도려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 가?

2. 비슷한 문제 진단은 최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기저 질환자다.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비현실적 정책으로 경제가 부서졌고 자영업자는 출혈이 너무 심해 회생 불능 수준이다."

3. 그냥 돈 투입해서 적당히 떼워야겠다고 생각하면, 귀한 자원은 자원대로 낭비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고 경제는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벼랑 끝이란 이야기는 재정이 더욱 더 필요할 때는 동원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을 불요불급하지 않은 분야에 미리 탕진해 버림으로써 국가신용등급이 추락되는 것을 뜻한다

<명심해야 할 철칙>
1. 위기를 빙자해서 돈을 쏟아부어서 “모두 살리겠다”는 만용을 가지는 순간 한국은 장기침체가 경제위기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2. 한국의 성장률에 관한 연구를 해온 서울대 김세직 교수는 "역대 모든 정부가 경기부양책에 매달려 왔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거의 1%씩 성장률이 하락하는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을 주장해 왔다.

3. 김세직 교수는 한국의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정확히 읽어야 경제 회생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장기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경기변동보다는 주로 이 두 번째 이유에 기인한다.

4. 이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총수요 부양정책은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등시키는 데 효과가 없다. 장기성장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총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라 총공급 즉, 경제의 생산 능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인적 자본 축적이 정체되면서 생산·공급 능력의 증가율이 점점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저금리 통화정책이 인적 자본의 정체를 막고 경제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기는 어렵다.

5. 총공급 능력의 강화는 반드시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정책과함께 해야 한다.

<우려스러운 점>
1. 현재의 코로나19의 극복책으로 초강력 경기부양책 쪽으로 정책 방향이 향하고 있다

2. 자금 공급을 증가시켜 당장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나 경제주체들을 구하는 방식이다.

3. 3가지 방법
(1) 재정정책
- 정부가 예비비나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은 재정정책이다.
- 예산 제약을 받고 있고 대부분 국가가 정부부채로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한국이 상대적으로 정부부채가 적다는 이유로 상당한 자원으로 이런 방식으로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적 의사결정이 따르기 때문에 좀비기업이나 좀비 경제주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자원 낭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헬리콥터 머니 방식
- 중앙은행과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는 방식이다.
-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헬리콥터 방식은 중앙은행 내에 중앙정부의 특별계정을 설치해 중앙은행 →정부→민간(가계·기업)으로 직접 단기간에 돈이 유입되게 하는 방식이다.
- 계정을 설정하고 일단은 형식적으로라도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꿔 이를 뿌리는 방식을 쓸 수 있다.
- 이 돈으로 정부는 신속하게 어려운 기업과 가계를 세금 환급 등의 방법으로 돕고 국민 생활에 아주 중요한 필수 기간산업이나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 자원배분 과정에서 정치원리가 지배할 것이다.
- 기축통화도 아니고 안전자산도 아닌 한국의 경우 발권력 동원은 자국 화폐가치와 인플레이션 원화가치 폭락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양적완화(QE/quantitative easing)
- QE는 어디까지나 중앙은행이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해 자금시장의 `돈맥경화`를 완화하는 것이고 지금 한국은행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 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정부가 돈을 받아 세금 환급 등의 방식을 씀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채부담이 되지 않는다.
- 이를 통해 유효수요가 늘고 민간은 경기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게 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나섰다는 점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4.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총지원금의 일부를 떼내서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장기전에 대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서울대 김재영 교수는 기업 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떼내서 특별기금을 만들면, 지원 기업수를 늘리면서 지원금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기업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서 담보 가치가 떨어져 회사채 발행,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 유동성 위기 때문에 기업 도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자금 공급을 늘리게 된다.
- 이때 총 지원 자금의 일정 부분을 출연해 '코로나19 대출보증 특별기금'을 설립하고
- 출연 자금을 담보의 일부로 하는 대출보증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특별기금'의 보증이 있으면 기업의 신용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고, 그 결과 가치가 유지된 기업 자체 담보와 특별기금 보증을 합하여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는 현금 직접 지원의 경우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다
- 지원 자금 절약으로 지속 가능 기간도 늘릴 수 있다.
- 기업 신용 자료를 확보한 금융기관과 감독 당국, 정부 부처, 한국은행 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 무차별적인 자금 지원 대신에 선별적으로 자금 지원이 제공되는 방안을 찾아서 자금공급과 동시에 구조조정이 함께 이루춰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테마진단] '헬리콥터 머니' 韓도 가능한가, 유장희, 매일경제, 2020. 3. 31
2.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훨씬 무섭고 센 놈이 다가오고 있다, 이철호, 중앙일보,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