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생생정치 주요내용 요약]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저희 선거사무실에서 찍고 있습니다. 복장도 전투 복장이죠. 선거운동 복장으로 입고 다니는데 사실 며칠째 제가 인사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 한 달 넘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하강이라는 것은 거의 처음 보는 수준입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 제가 친하니까 여쭤보면 제가 아마 정치인 중에서 택시미터기를 볼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가스충전소에서 택시를 들어오면 미터기 좀 보자 그래요. '미터기 좀 볼게요' 해서 보면 하루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10만 원 정도 찍거든요. 통상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택시 사납금이라고 하죠. 하루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18만원 정도 돼요. 요즘 최근에 올라서 10만원을 번다면 마이너스 8만 원씩 나면서 지금 택시 운전하고 계신 거거든요.

과연 이런 사태를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며칠 전 김경수 지사가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섣부른 정책이냐면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1인당 100만 원씩 우리 국민에게 지급하면 51조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100만원x5100만명 계산 못해서 안 합니까? '결국 51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저도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경기하강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감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무언가를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을 굉장히 세밀하게 타겟팅 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 소비와 생산 양쪽에 부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감면이에요.

예를 들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10%에서 5%로 낮추던지 0%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물건 값 대부분의 물품이 10%씩 싸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가 진작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아니면 소득세 자체를 어느 정도 감면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증진될 수 있겠죠.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금으로 인한 변화예요.

그런데 지금 김경수 지사나 박원순 시장 같은 여권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형 재난수당'이라는 것은 글쎄요?

최근에 이 사태가 발단하면서 소비가 위축된 거는요. 사람들이 집 문밖을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 상황 자체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소득이 줄었지만 반대로 소득이 줄어서 물건을 안 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진단해 보면 결국에는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자체, 질병 자체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이전에 100만 원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서 활성화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경기하강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책으로는 미흡하다.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면 김경수 지사는 어떤 사람인지 가리지 않고 무조건 100만 원씩 주자는 것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든 사람과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이 있든지 없든지 동사무소몇 명이 찾아오든지 상관없이 학교가 늦게 개학하든, 일찍 개학하든 상관없이 소득금액이 일정해요. 공무원은 코로나 사태로 밖에 나다니는 데 불편함은 있겠지만 소득이 줄어들진 않은 거예요.

수당 조금 덜 받을 수는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직장 다니는 화이트칼라 아니면 정규직 근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정도 아주 회사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해고를 당한 상황이 아닌 이상 고용주가 대부분의 부담을 떠안으면서 그분들의 고용을 부담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분들도 소득이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가장 많이 변하는 쪽은 어디냐면, 실제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일당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특수 직군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 택시기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루 소득이 반 토막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재난의 피해대상자로 인정해서 그분들께 공적 부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민되어야겠지만 김경수 지사처럼 다 뿌리자는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책이에요.

4인 가족에게 100만 원씩 주면 4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공무원 가족이라고 쳤을 때 소득이 하나도 줄지 않았는데 400만 원을 국가 돈을 줘야 하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요? 세금으로요.

어떤 수준의 발상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한 광역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도지사라면 이것보다는 경제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죠. 기본적으로 경기하강에 대체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감세가 우선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3월~5월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때 사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고 많이 하실 거예요. 1년 치를 내야 하니까. 세무 행정을 뒤로 조금 늦춰 준다든지 신고기한을 뒤로 늦춰주고, 납부기한을 뒤로 늦춰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런 건 하지도 않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지방세를 뒤로 늦춰 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게 우선인데 어떻게 하면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현금살포를 할까? 이 고민만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일관된 이야기라도 하면 저는 괜찮아요.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유가가 치솟았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한 걸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기억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2008년이었던가요? 그때쯤 유가 환급금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MB 정부에서 연말정산 하는 사람들 소득 신고한 사람들한테 소득에 따라 최대 28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유가 환급금으로 현금 지급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 뭐라고 했냐면요. 그런 식의 현금 지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정권 잡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0만 원씩 주자고 하는 것 그러면 그 당시엔 왜 반대했나요?

지금은 또 이제 소득분위로 나누자고 해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과 제가 토론을 했어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군별로 나눠서 택시, 자영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분들껜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지원해도 좋다’재난 수당을 줄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부조를 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만 김민석 전 의원은 무조건 소득분위로 한번 갈라보자. 그러면 소득 상위 40% 하위 60% 이렇게 나눠서 '소득 하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부조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내걸고 했던 주민투표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당시에 주민투표를 어떻게 했냐면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를 해서 주민투표에 나갔던 게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은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자. 민주당은 다 하자. 이 주장 가지고 주민투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의 논리는 뭐였냐면. 애들 밥 먹는 거 가지고 소득분위를 가르는 게 가당키나 하냐? 그리고 소득분위 측정이라는 게 정확하지도 않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무상급식하자.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는 행정 비용도 많이 들고, 행정상 하기 어렵다고 해서 50%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무상급식하는 거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지금 와서 소득분위대로 나눠서 하자면, 갑자기 없던 행정력이 어디서 생겼나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재난에 대처하는 수당도 포퓰리즘적으로 가면 안 된다. 51조 원이라는 금액을 김경수 지사가 가볍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당 회의에서 이야기했어요. 기사에는 경부고속도로가 18조 원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기자가 옮겨 적으면서 잘못 적은 것이고 제가 발언한 것은 경부고속철도였어요.

경부고속철도가 최종 공사비용 18조 원 정도 들었어요. 18조 원 정도 되는 국가의 대역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설했던 대역사와 비교해서 그걸 세 번이나 깔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걸 지금 한입에 톡 털어 넣자는 거죠.

경부고속철도가 만들어진 이후로 경부고속철도가 대한민국의 끼친 긍정적인 편익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경기 부양 효과도 상당하고요. 그에 비해서 51조 원 현금 살포라는 것은 당장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득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부양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예산이라고 55조 원을 풀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일자리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두서없는 추경이나 예산 살포 이런 것들이  경제에 아주 잘 설계된 형태가 아니면 아무 효과도 주지 못하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도 아니고 이건 뭐 아이스크림으로 바위 치기 정도의 느낌으로 녹아내릴 겁니다.

돈이 51조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서울에서 지하철 하나 까는데 2조~3조 원 정도 들 겁니다. 요즘 (50조 원이면) 지하철 노선을 20개, 30개 깔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사회 공공 인프라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에 편익을 남기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2조~3조 원 되는 건설사업을 일으켰을 때는 그 효과가 어디로 갑니까?

건설사업 일으키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하청업체들, 거기서 일하시는 건설 근로자분들, 일당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기 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에 SOC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SOC 사업을 안 합니까? 문재인 정부 처음에는 SOC 사업,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서 안 한다 그러더니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30조 원, 25조 원 이렇게 해서 50조 원 가까운 SOC 사업을 빠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오늘 내렸어요.

그것만 해도 비용이 상당한데 이번에 또 51조 원을 또 재난 수당으로 쓰자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냥 말 그대로 이번 정권 넘기고 다음 정권에 에라 너희가 폭탄 뒤집어써라.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정권이 진짜 책임질 일이 크다고 봅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번에 여권에서 선거가 얼마나 다급하다고 생각했으면 지금 이렇게 현금 살포 계획을 할지 참 난감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야당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아까 말했듯이 사납금도 못 채울 정도로 어려우신 택시 기사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식당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손님이 끊기고, 공중 이용 업소들 예를 들어 목욕탕 같은 그런 업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최근 불경기에서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목욕탕 청소를 안 했습니까? 식당 청소를 안 했습니까? 소독 방역 안 했습니까? 그거 다하고도 지금 불안 심리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겐 말 그대로 재난 상태이고 그분들에게 수당 지급 하는 것은 아무가 문제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임금이 전혀 삭감되지도 않고 소득에 타격이 있지도 않았던 분들에게까지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하는 것은 받으실 걸 기대하셨던 분들은 저를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국가재정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이번에 여당의 재산소득 아이디어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미래통합당의 선대 위원장이 누가 될까?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거 같은데,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시점에는 이미 결론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김종인 전 보건사회부 장관, 전 경제수석, 지난번에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하셨죠.

이분이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종인 박사가 2012년에는 새누리당에서 총선과 대선을 지휘하는 데 일조했고, 2016년에는 민주당 쪽에 선거를 도왔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니까 '너무 행보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가인 김병로 선생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명문가 출신이기도 해서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읽는 능력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많은 원로분들한테 가르침도 받고, 또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 엄청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라는 것 정치라는 거는 무수한 판단의 지점들이 오는데 거기서 명쾌하게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올해 나이가 80세가 되셨는데 그래도 그 촉이 장난이 아니신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에 필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그런 전격성이거든요. 뭔가 한 박자 느린 거 같고, 뭔가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가 만약에 제대로 자리 잡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일시에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휘한 선거들을 거의 다 이겼기 때문이죠.

역설적으로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참여하는 정당은 계속 선거에서 이겼어요. 총선이든 대선이든 그게 김종인 장관이 가진 중도 표심을 갖고 오는 힘입니다.

중도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사심 없이 발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정당에서 활약하셨던 것이고 이번에는 김종인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거의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생성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런 거죠.  저도 그렇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도 제가 처음에 정치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다르게 메시지를 생산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계속 갈고 닦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김종인 대표는 헤드라인을 뽑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저도 처음엔 주저리주저리 말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하태경 의원이랑 같이 두괄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김종인 대표는 그 두괄식이 극에 달한 분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정치 상황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A에 대해서 주절주절 설명하면서 비판하지 않고 'A라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서론적으로이야기해 버려요. 그게 명쾌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거고 상대편이 들으면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겠지만 우리가 공격하는 어떤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화법이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김종인 대표의 상황 정리 능력이라든지 메시지 생산능력이라는 것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 황교안 대표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신 분이지만 메시지 정리를 할 때는 명확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거든요. 우리 미래통합당이 당면한 정치적 과제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이후에 미래통합당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구 친박계열의 인사들이 들어오시는 문호를 어떻게 개방하느냐? 아니면 개방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 이거는 반대급부가 명확해요. 그분들이 문을 두드렸는데 실제로 문을 활짝 열게 되면 그분들이 들어온 것보다 더 큰 덩어리의 중도가 이탈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한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종로 선거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무적 역할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경륜이 있고, 상황 정리 능력이 탁월한 정치가가 그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박사가 갈구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많은 분이 선대위 출범 이후의 모습을 궁금해 하시겠지만 지금 이낙연 총리가 주도하는 선대위보다는 더 전격적이고 파격적으로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가고, 지적할 건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서 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출범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재난소득과 더불어서 미래통합당 선대위출범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결국은 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분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심에 확산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의견을 저에게도 댓글로 주실 수도 있고요. 제 SNS에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주시면 경청하고 제가 또 당 최고위원으로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