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과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획득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12일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다. 이번 임시 허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중심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저장해 이용하므로 면허증 갱신 안내, 실물 면허증 재발급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을 줄인다. 운전면허증 분실 관련 범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