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생생정치 주요내용 요약]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선거 모드로 치열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신천지 논란이겠죠.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악랄하게 신천지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 당에 당직자들이 신천지와 연계된 뭐 정당에게 진실을 규명하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미래통합당을 신천지 프레임이랑 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좀 열 받았던 것이 그런 어떤 식에 시계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미래통합당이 제가 새누리당 때 있다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생활을 하고, 미래통합당에 다시 합류해 보니까 19대 국회 때에 비해서 지금 20대 국회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력해요.
제가 동료 최고위원들이기 때문에 개인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프레임을 적용하려고 상대 당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 적극 방어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분명히 당이 성과 앞두고 취해야 될 전략인데 지금 보면 언급을 안 해서 욕먹고 아니 왜냐면, 신천지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겁니까.
무슨 전주에 있는 빌딩 모양이 'ㄹ'자로 빨간 테두리가 있다고 해서 그거랑 미래통합당 로고가 비슷하니까 신천지라고 그러고 새누리가 신천지의 한글 표현이라느니 이런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보면 저희가 그때 새누리당명 정할 때 오히려 새누리 유치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랑 겹칠까 봐 고민했지 그러면 새누리 유치원은 신천지 유치원입니까? 아니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파상공세를 펼치는데 저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지역구 선거도 사실 노원병 이젠 노원을이죠. 이 선거구가 서울에서 어려운 선거구 랭킹으로요. 관악을 이랑 더불어서 네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보수의 험지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제가 동네 인사하러 다니기도 바쁜데 지금 매번 신천지 프레임에 대응하느라 저 홀로 진짜 맞서는 느낌이어서 가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예전에 바른미래당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 제가 무슨 공격을 치고 나가면 옆에서 받아주는 하태경 의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팀워크가 잘 맞았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미래통합당에서 신천지에 대한 적극적 대응 프레임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이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지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꼴사나웠던 게, 제가 보면서 너무 화났던 게 박원순 시장이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뭔가 해야지 해서 신천지 법인을 갑자기 취소시키겠다고 나선 걸 보고 굉장히 어이가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거 한 달 전부터 파악했던 사안인데, 신천지 얘기가 처음 나오자마자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이 원래 임의단체로 있다가, 그러니까 임의단체라는 것은 내가 신천지라고 선언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천지가 임의단체로 있다가 사단법인화를 시도합니다. 사단법인화를 시도했을 때, 사단법인을 신청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교육봉사 단체를 했기 때문에 사단법인 신청을 몇 번해 봤지만 기본적으로 관청, 사단법인마다 주행정청이 있어요. 자기가 등록하는 등록 대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시의 비영리단체면 서울시에 등록을 해야 되고 대구에 있는 단체면 대구에 등록해야 되고, 아니면 문체부 산하로 등록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천지라는 곳이 경상북도, 경기도 이런 곳에 사단법인을 신청했을 때는 퇴짜 맞았죠. 바로 불허가 판정이 나왔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행정청은 사단법인이란 게 기부금도 있고 그래서 관리하기 귀찮기 때문에 어지간한 이유를 듣고 반려를 해요. 두세 번 반려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어난 것처럼 서울시는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름을 속였다고 해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단체 인지를 보고 인허가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죠.
신천지라는 그런 사실상 신천지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을 서울시가 2012년 10월 26일에 서울 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박원순 시장이 그럼 보궐선거는 바로 취임하거든요.
인수 기간, 준비 기간 없이 10월 27일부터 박원순 시장이 시장인데 그러면 11월에 11월 14일, 30일 이렇게 인가가 났다고 되어있는데 11월 14일에 만약 인가가 났다면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을 때 서울특별시장 직인 찍어서 설립허가증 내준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잘 필터링해서 그런 종교 단체의 사단법인을 불어했어야지 지금 와서 갑자기 생색내는 것처럼 본인이 대단한 행정적 판단을 한 것처럼 취소하겠다. 지금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조심스럽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 미흡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먼저 해야 될 말인데, 그거 안 하고 제가 어제 그걸 지적했더니 오늘 뭐라고 답이 나왔냐면요. '국장 레벨에서 전결 처리하는 거라 그런 것이다'라고 답을 했어요.
예를 들어, 육군 사단 내에서 장병들끼리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다면 그러면 거기다 대고 사단장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장병들끼리 그랬던 일이다. 하고 사라져버리면 그 사단장이 욕 안 먹겠습니까?
사단장으로서 사단의 관리 책임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사단장이 유감 표명을 하고 더 심각한 사안이면 군단장 위로 아니면 참모총장이 올라가서 사과 표명하고 안 되면 국방장관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단계라는 건데, 아니 그때 왜 허가했습니까? 물어보니 자기 밑으로 내려보내서 국장 레벨에서 전결했기 때문에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자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박원순 시장이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 있을 때 그때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대응을 했었어요. 메르스 때 정보 공개되어야 된다고 민방위복을 입고 대응했던 것도 있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수서 삼성병원에서 의사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 메르스 확정을 받았는데, 그분이 고의로 수천 명에게 전파한 것처럼 언급하고 서울시가 발표도 했죠.
1500명, 1400명 정도 사실상 접촉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여론이 삼성병원 의사한테 모두 집중되게 만들고 메르스라는 사태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보다 '삼성병원이 잘못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밀어붙이니까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삼성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 이르러요.
잘 생각해 보세요.박원순 시장은 국장 전결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도 원래 본인의 권한이잖아요.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료재단으로 인한 상당한 금액을 출혈한 오너의 일가일 수는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오히려 삼상병원에서 뭐가 돌아가는 지를 아니면 행정적으로 뭐 하는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재용 부회장한테 사실상에 지위 관리 책임을 물어 전 국민 앞에 재벌 총수를 세워 고개 숙여 사과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 본인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우리 국장이 했던 일이다'라는 취지로 서울시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결국 내로남불 또는 결국에는 공수가 뒤바뀌니까 민낯이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신천지가 사단법인을 신청한 곳들 아까 말했듯이 여러 지자체가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하에 서울시에서 승인해 줬어요.
사단법인이 되면 임의단체일 때와 뭐가 다르냐, 사단법인이 되면요. 국가에서 공인한 어떤 법인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법인통장도 개설할 수 있고 개인 명의가 아니라 그 법인 통장을 가지고 나중에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지정기부금 단체 같은 게 되면 세제 혜택도 있을 테니까. 기부하는 사람들도 기부를 많이 해요.
신천지 쪽에 기부금과 교세 확장이 필요한 많은 것들이 사단법인화가 되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반문하죠. 지난 몇 년 동안 신천지 교세가 급격히 상승하고 실제 신도 수가 30만에 달하는 상태로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사단법인화가 매우 큰 역할을 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과연 신천지에 대해서 맹공하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면 저는 신천지가 교세 확장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준 집단이 어디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처음에 사단법인화를 하게 해 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손가락질할 생각하기 전에 민주당 스스로 반성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처음에 자기들은 그런 일 해놓고 미래통합당과 새누리당이랑 신천지와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껏해야 들고 나온 게 뭐예요.
건물에 'ㄹ'자로 빨간 테두리가 둘러져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만희 씨가 중고나라에서 샀을지 종로에서 샀을지 모르는 그 짝퉁 시계를 하나 차고 나왔다.
박근혜라는 이름 그것도 박자 글씨체도 다른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왔다고 하고 이만희 씨는 날도 추운데 팔을 걷어붙이고 그걸 절하면서 보여주고 저는 아니 신천지가 그래도 기독교의 이단으로 분리되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곳에서 절을 그렇게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절을 두 번씩이나 하다니 절의 예법도 잘 모르는 분인 거 같은데 절을 했다는 거는 저는 다분히 의도적인 노출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우리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절을 홀수 번 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고 절을 짝수 번 하는 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귀신한테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분이 평소에 절을 해 봤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그분도 어쩌면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는 새누리' 프레임의 일조하기 위해서 이만희 씨는 절도하면서 이렇게 시계까지 쓱 보여주고, 공교롭게도 제가 만약에 이만희 씨가 앞에 인사하는 걸 보고 있는 기자라 하더라도 시계를 클로즈업해서 찍을 생각은 잘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런 사진들이 공개되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여당이라는 곳이 그리고 바로 하루 있다가 '특정 정당과 신천지 커넥션 해명하라' 이런 그냥 짜여진 공격 같은 걸 하는 것을 보면 이자들이 국가 운영이라는 것을 장난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를 운영해서 본인들이 여당이 되겠다고 하는 것, 모든 정당이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대선후보를 내고 나가서 공약을 걸지만 기본적으로 집권능력이 있고, 통치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야지만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개인이 인기가 좋아서 대통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이끌 정도의 인력풀이나 인재들이 없으면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국민들은 죄짓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보수 정권 그 당시 9년 동안에 '통치 능력이 없다', '무능력하다' 이런 거로 공격을 했는데 본인들이 집권하고 나서는 메르스 때는 무슨 음압병실이 부족하다.
이런 것 가지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싸웠지, 지금 이 정부는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해서 매일 천 명, 이천 명씩 줄을 서서 국민들한테 한 장소에 여러 명이 모이지 말라고 해 놓고는 반대로 마스크 또 줄 서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이고 한 치 앞도 내려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구나. 첫째로 왜냐,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독선으로 살아왔거든요. 계속 적폐 청산이니 뭐니 하면서 다른 세력의 허물을 잡아 공격하고 그걸 바탕으로 국민들한테 어필해 왔던 그런 정당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정작 자기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 나오니까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본업인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의사로 가서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자신을 낮춰서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간 거예요.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은 맞지만 실제 의료 행위에 바이러스를 잡는 것에는 그분과 부인 김미경 교수까지 해서 두 명의 의사가 추가된 것이에요.
그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당세가 약하고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반대로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잡고 있고 여러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권한들을 사용했느냐? 처음에 중국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의 방역 역량을 초과하는 숫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입국 금지 같은 걸 고려해야 한다. 이랬더니 그때 야당을 뭐로 몰았냐면요. 중국인 혐오,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거로 몰았어요.
그런데 그걸 애초에 야당이 주장한 이유는 인종차별, 혐오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들을 한동안 격리하자 또는 오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인종혐오도 아니고 의학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야당 공격할 기회로 삼아서 인종차별이나 혐오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버리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통치를 해서 나라를 잘 운영이 봐야겠다는 것보다 어떻게든 야당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야당을 이상한 게 만들어 다시 한번 집권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반성을 많이 해야 할 거 같아요. 지금의 집권 세력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서는 경제 사정도 엉망인데 지금 11조 추경 편성한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들어선 뒤로 추경을 계속 편성하는데 그 추경이 과연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줬느냐? 이런 게 있어요.
돈이라는 것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쓰는 것이지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한테 갑자기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의 구매나 비용 지출 같은 것들을 감당해서 쓰라고 하면 저는 하지도 못해요. 제가 제 먹고사는 거 돈 쓰는 법만 알지 제가 큰 기업의 돈을 쓰는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추경을 11조 이렇게 하면서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야당이 또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바이러스 잡는 것과 관계가 없는 추경을 한다고 하면 곳간이라도 지켜야 줘. 그러면 여당은 또 이런 프레임을 잡을 거예요. '야당이 코로나바이러스 추경을 하자는데 반대해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요. 그게 야당인 우리의 책임감이니까요.
반면 여당의 책임감, 집권여당,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봤을 땐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 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자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더더욱 감시의 눈길을 강하게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선거운동을 잘 못 하고 있거든요. 동네 대면인사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생생정치'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은 혹시라도 노원구과 상계동과 중계동에 아는 친구나 친척들이 있으시면 카톡 하나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주셔서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상계동 분이시고 중계동 분이신 분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준석으로 검색하거나 'junseok andy lee' 제 아이디로 검색해 보시면 바로 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뜰 거예요. 친구추가 팔로우해 주시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도 맞팔, 맞친구 추가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야당 몰이하고 또 깜깜이 선거가 되어가는 국면이어서 정말 정치하는 사람은 답답하지만 어쨌든 야당으로서 역할 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 아무리 제 선거가 바빠도 꼭 끝까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 - 디지틀조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