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생생정치 주요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지난주에 황교안·유승민 회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전격적으로 보수통합신당(미래통합당)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남은 관건은 어디까지 지형을 넓힐 수 있느냐에 문제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창당준비위원회가 2월 23일까지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원래 3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을 앞당긴 이유는 다들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3월 1일에 창당해서는 정계개편 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계개편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보수대통합이나 연대는 없다고 말했지만 굳이 그게 아니면 3월 1일에 2월 23일 정도로 일정을 당길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을 때 저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까지 정치 이슈들이 조금 묻혀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우한 폐렴에 대한 정부의 대처나 이런 게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먹고사는 문제가 경각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정치 이슈가 뒤로 밀려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국면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다소간은 여당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것이 사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벌이고 있는 공소장 비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야당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그 분이 나와서 '오늘 몇 명의 확진자가생겼습니다.' 이런 발표가 속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한 폐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과 별개로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 시작하는데 어제 김종인 전 장관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당과 보수통합신당 간에 구도는 거의 호각의 상태다. 일대일의 상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증권가 지라시에 있는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해서 통합신당으로 선거에 나서면 지역구 의석으로만 148석을 얻는 현재의 조사 결과 있다. 이런 식으로 흘리는데 이건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느 정당이나 그런 자료는 극비에 관리하고요.

그리고 148개의 지역구를 다 돌려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화회선 수도 말이 안 되고 그거 조사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에서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28:21로 민주당이 28개 자유한국당이 21개를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그 수치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강남·송파·서초 여기까지 합해서 이번에 강남에 하나 줄어서 7개 그리고 동작 9개, 용산 10개, 강동 12개, 양천 14개 이정도까지가 그래도 보수진영에서 항상 유리한 지역구 또는, 백중 우세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를 월등히 뛰어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흘리는 정보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 민주당에서 통합신당 또는, 중도 보수진영을 안심시키고 나태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예전에 저도 2016년 처음으로 선거에 나왔을 때 여의도연구원에서 보내 주는 자료들을 많이 봤죠. 그런데 사실 여의도연구원에서 그때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아마 정당에서 처음 시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결과들이 실제 마지막에 도장 들고 튀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정권은 대통령 선거 때를 살펴보면 드루킹으로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지방선거 때도 드루킹이 끼려고 했었던 정황이 있고, 송철호 울산시장 건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무지막지한 짓들을 벌이는 것이 이번 정권입니다.

저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울산시장 그리고 최근 개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까지 어떻게 당선에 3명의 지사나 시장이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 받고 재판 받으면서 사실상 행정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니 송사에 휘말려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내가 유죄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안이라면 굉장히 사람이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비를 막 퍼붓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경기도 인구 요즘 1200만~1300만 되나요? 그 정도 되는 인구 그리고 경남 인구 2~300만 될 테고, 울산 인구 100만 쯤 넘을 테고 거의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광역자치단체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최고 지방행정의 행정지도자들이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불행한 선거였습니까?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만들어낸 결과죠. 왜 그렇겠습니까? 독재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중앙정부를 장악하고 지방행정을 장악하면 사실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현금 살포하고 돈 뿌리기 훨씬 좋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입법사항들 이런 건 모르겠지만 지방행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퓰리즘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지방행정 중에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 하나 살펴보자면, 예전부터 일부 지자체는 시도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서울과 경기에서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지역 화폐사업을 벌입니다.

지역화폐 사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나면요. '제로페이'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제로페이'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비해서 편의성도 떨어지고 딱히 혜택도 없기 때문에 사장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로페이'와 달리 '지역화폐'는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세금을 퍼 쓰고 있는 겁니다.

'지역화폐'라는 개념을 살펴보면요. 그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쓰게 되면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1,000원을 충전한다면, 900원만 받고 1,000원을 충전해주는 그런 형태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 모든 물건 어지간한 물건에 대해 10% 할인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소상공인한테 부담 시키겠습니까? 아니죠.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호객하는 거죠.

도시이론이라는 걸 보면요. 결국 베드타운이 따로 있고, 상업중심지가 따로 있고, 상업중심지는 소비가 진행되는 곳이고 베드타운은 주거환경이 마련되어야 되는 곳인데 이 '지역화폐' 개념이라는 건 칸막이를 다 치는 거예요. 칸막이를 다 쳐서 우리 동네에서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것인데, 물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해 좋은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노원구에 사는 사람 한 사람과 도봉구에 사는 사람 한 사람 있다고 했을 때 노원구에 사는 사람이 도봉구에 직장이 있어요. 도봉구에 사는 사람이 노원구에 직장 있어요. 이렇게 따졌을 때 '지역화폐'를 서로 같은 지역에서 사든지, 자기 지역에 사든지  아니면 넘어가서 서로 사든지 어떻게 해도 매출은 똑같아요.  이게 조삼모사거든요.

지금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경제정책 자체가 국가의 파이를 키우고,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자명하거든요.

어떤 경제정책도 생산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생산과 발전은 맞닿아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며 계속 신경 쓰는 거는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조삼모사 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부분이다. 성장 자체를 생산 자체를 도외시하고 분배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도저히 경제에 대해서 답이 없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을 미워하고, 일반시민들이 본인들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지역화폐로 할인해주기 지역화폐로 동네에서 물건 사기 이런 아이템들을 계속 내 놓고 있는데 이런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어 오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돈을 어떻게 잘 쓸까는 그에 부속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회사 사장이 어떻게 매출을 늘릴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회사 공장에 쓰는 전기 요금을 줄일까? 뭐 그 고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주 고민이 되는 회사는 없어요. 어떤 회사든지 성장이나 아니면 생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통합신당이 마련되게 되면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접근점이 하나 마련되어야 될 텐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그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등과 함께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고 굉장히 전향적인 경제정책을 많이 공약했었어요.

실제 그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선거를 앞두고 받은 느낌이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화론, 자유주의적 질서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경제질서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느꼈던 것이겠죠.

중도층에서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신당을 만든다면 이제 한번 다시 그걸 제시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과연 보수가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아니 과거처럼 제철소 짓겠다고 하고, 경부고속도로 뚫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제 성장이 더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세대가 바뀐 상황 속에서 '보수의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매료시킬만한 정책이 없다.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있어서 무리수를 계속 두어도 '보수라고 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문재인 정부 지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지점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나 여러 경제정책을 만들 때 그 정책을 만든 시기가 2월, 3월이었고 4월 총선 앞두고 그걸 했던 주역들이 누구냐면 안종범 의원 비례대표였죠.

그리고 우세 지역구인 서초에 출마한 강석훈 의원 이런 분들이 경제학자로서 많은 참여를 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 자유한국당에서 자기 선거 걱정 안 하고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 또는 '그것을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비례대표이거나 아니면 서초·강남 출마로 인해 여유가 있는 분이어야 전임할 수 있는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번 선거가 구도와 문재인 정부의 실망감을 기반으로 치러진다 하더라도 대안세력으로서의 위치를 매김 하지 못한다면 이제 통합을 하면 대안세력으로서의 어떤 이념적 너비는 가질 겁니다. 아니면 덩어리 크기는 가질 텐데, 과연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매력적이냐에 대해서는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했듯이 헌신과 혁신,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헌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고, 젊은 세대는 그 안에서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이제 심어줘야 되는 것인데  헌신과 혁신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헌신의 측면에 있어서도 인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본인이 종로 출마를 결단해서 선언했습니다. 이거 상당한 결심이니까 헌신으로 바라봅니다.

유승민 대표는 불출마했죠? 이것도 당연히 헌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 외에도 오세훈 전 시장 같은 분들 처음부터 광진을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구에 가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당연히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안철수 대표도 어쩌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희생을 했다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 외에도 더 많은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가 지금 양산에 출마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양산을 탈환하는 것 나쁘지 않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 원래 수도권에서 동대문을에서 정치하던 분 아닙니까? 수도권 선거가 경각에 달했는데 한번 열심히 뛰어볼 생각을 없는지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헌신이라 보지 않을지 김태호 지사 같은 분들도 거창에 들어가면 거기서 떨어질 일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거창에서 앞으로 몇 십 년 동안은  김태호 지사님만 한 정치적 인재가 나와서 활동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거의 전주에 정동영처럼 도시 사이즈는 다르긴 하지만 거창의 김태호 같은 위치가 될 텐데 이미 그렇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그 지역에서 도전에서 의회 들어오는 것이 변수가 될까 저는 개개인이 어쨌든 본인의 행복과 본인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선택들이지만 저는 좀 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또, 뜬금없이 김무성 대표가 통합이 잘 추진되면 본인이 호남 출마를 하겠다고 했는데 김무성 대표를 싫어하는 분도 많겠지만 이럴 때는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겁니다. 김무성 대표 입장 이게 험지 출마라는 것도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이 저야 제가 선거를 치르기도 하고 제가 정치권 언저리에 계속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구 이렇게 딱 하나 지역구 이름만 이야기하면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이 누구이고 전직 의원이 누구이고 그 지역의 판세는 어땠었고 이번에 전망이 어떤지 같은 이야기를 줄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본인의 지역구 정도만 관심이 있지 지역구의 세세한 판세 자체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역에 얽힌 고유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되면 불출마 선언을 하면 차라리 편하죠. 불출마 선언을 하면 국민들이 무조건적인 박수나 칭찬을 하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험지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겁니다.

예를 들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당선 가능한 험지라는 모호한 표현이 나왔을 정도로 험지 출마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저 사람이 진짜 헌신하는 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려면 김무성 대표가 한 것처럼 호남 출마하고. 김부겸 장관이 했던 것처럼 대구 출마하고 이 정도로 '아 사람이 죽으러 가는구나.'라는 인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가 '내가 은평갑을 가겠소. 전혀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평갑을 가겠어. 동대문을을 가겠어. 구로을을 가겠어. 노원을을 가겠어. 동작갑을 가겠어.

제가 이렇게 열거했을 때, 이것들의 정치적인 의미에 차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딱 들었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난이도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는 험지 선택도 폼 나게 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사실 다쳐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선택하기 전에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종로를 선택했으면 종로 정도의 지역구는 국민들에게 대선주자들이 붙는 곳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홍준표 대표가 선거에서도 관심 받고 '저 사람 이번에 좀 헌신을 해보려는구나.' 이런 생각이 잡히겠지만.

예를 들어, 갑자기 동대문을은 자기 지역구였고 노원을을 나간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지? 노원을이 얼마나 어렵지 상대 후보가 누구지? 이런 거 딱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험지 출마도 아예 이정현 의원같이 멋지게 전라도에서 붙겠다. 김무성 대표처럼 호남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면 소리 소문 없이 죽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현실에 장애물이 될 텐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가 박력을 보여서 앞으로 나와서 출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산을 탈환하는 것이 좋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데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그건 이해가 잘 안 가고, 양산에는 분명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에서 그곳을 탈환할 수 있는 좋은 후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에 명분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고,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다급합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열세에 있는 지역구들이 60%에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10~20% 정도가 백중 열세 이 정도일 텐데, 열세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백중 열세는 공천만 잘해도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열세는 공천도 잘하고 열심히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중 열세 지역구들을 싹 뺏어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이름이 난 지도자급 보수 인사들은 총 투입되어야 된다. 그게 지금 수도권 선거의 관건입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122석~123석 중에서 30석~40석 정도를 보수정당의 의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50석~60석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과반 의석을 보수가 확보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많은 것들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보수의 지도자급 인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큰 희생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선거 60일 남았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성과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