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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가 정치적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0.02.10 12:59

4·15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서 당부
尹 "선거 수사는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일"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

/조선DB


윤석열 검찰총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고 10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4·15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 사건 수사 착수와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언행과 처신에 유의하고 당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통상 주요 선거를 60~90일 전 선거사범 수사원칙과 사법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왔다.

윤 총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5일정도 남았다"면서 "제가 취임사와 신년사에서 몇차례 강조한 것과 같이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의 영역에 있어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 햐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임 등 변화된 선거 제도에서 치뤄진다"면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 형사 사법 절차 변화가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 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 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경륜 있는 지검장과 부장들을 만나니 이번 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잘 치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면서 "회의에서 대검과 일선청이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합심해서 철저한 선거 대비 체제를 갖추고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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